서울시장 대권가도 공식 된 ‘건설행정’

입력 : ㅣ 수정 : 2019-01-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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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오세훈 이어 박원순 시장도 랜드마크 사업...무리수 논란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광화문광조 재구조화 현상공모 조감도. 서울시 제공

▲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광화문광조 재구조화 현상공모 조감도. 서울시 제공

새 광화문광장 설계안을 두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장의 대권가도 공식이 된 ‘건설행정’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25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1일 새로운 광화문광장 설계안을 발표했다. ‘촛불 혁명의 성지’인 광화문광장을 지금보다 4배 가까이 넓히겠다는 취지다. 광화문 앞에 3만 6000㎡ 규모 역사 광장이 들어서 기존 세종대로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까지 밀려난다. 광화문 앞에서 세종대로와 T자로 교차하는 사직·율곡로는 남쪽으로 꺾여 우회한다. 이 우회도로가 정부서울청사 건물과 그 주변에 영향을 주게 된다. 서울시의 계획대로라면 정부서울청사 가운데 4동을 철거하고 청사 앞 도로와 주차장이 모두 광장으로 바뀌게 돼 사실상 정부부처 운영 기능을 잃어버린다.

청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안부는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서울시가 ‘집주인 허락도 없이 남의 집을 허물겠다고 발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어서다. 김 장관은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서울시의 설계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없다. 협의 과정에서 우리가 안 된다고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합의도 안 된 사안을 그대로 발표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 그냥 발표해서 여론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세상에 절대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특히 청와대와 협력해 쭉 추진해왔던 일이다. 그런데 장관님이 무슨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거대도시 행정가라면 누구나 랜드마크 남겨고 싶은 유혹 커”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은 박 시장이 “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관가에서는 이번 계획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일군 청계천 복원사업과 비교하며 박 시장의 ‘대권가도 프로젝트’로 보는 분위기다. 이 전 대통령 이후 역대 서울시장들은 자신의 가치를 높여 대선에 도전하고자 ‘건설행정’을 선택했다.

그렇다면 왜 서울시장들은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토목공사에 매진할까. 건설업계에서는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과거보다 많이 고도화됐지만 여전히 건설산업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말한다. 지자체가 거대 토목사업을 하나 벌이면 해당 건설업체와 협력업체, 그리고 이곳과 거래하는 은행과 음식점, 주유소, 인력시장 등 전방위에 영향을 미쳐 자연스레 발주자인 지자체장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것이다. 서울시장은 다른 지자체와 견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재원을 바탕으로 이런 사업들을 원하는대로 펼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서울시장 같은 거대도시의 행정가가 재임 중 자신의 치적을 남겨두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라고 설명했다.
청계천 고가도로가 철거된 뒤 새롭게 단장된 모습. 서울신문 DB

▲ 청계천 고가도로가 철거된 뒤 새롭게 단장된 모습. 서울신문 DB

건설회사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이명박 전 시장은 청계천 복원 공약을 내세워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2003년 7월 시작해 2005년 9월 완공했는데, 6㎞ 구간에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공사비로 3600억원을 썼다. 1m당 6000만원이 들어간 셈이다. 지금도 지하수를 끌어오는 전기료 등 유지관리비가 연간 약 80억원에 달한다. ‘생태하천을 가장한 인공하천’, ‘돈 먹는 하마’ 등 비난이 있지만 서울의 경관을 바꾼 이정표임은 분명하다. 결국 이 전 시장은 청계천 조성 사업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에 올랐다.

건설업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청계천사업 예산을 마련하고자 서울지하철 9호선 공사비를 일부 전용했다고 말한다. 청계천 공사비용과 지하철 안전을 맞바꾼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는 “9호선은 대수층(물을 보유한 지하층)을 통과해 위험요소가 있다.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안전도가 떨어져 30~40년 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오세훈 전 시장이 내세웠던 한강 르네상스 조감도. 서울신문 DB

▲ 오세훈 전 시장이 내세웠던 한강 르네상스 조감도. 서울신문 DB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서울의 면모를 바꾸겠다며 ‘디자인 서울’과 ‘한강 르네상스’ 등의 대규모 사업을 벌였다. 2009년 8월에는 광화문광장을 확장해 일반인에게 개방했다. 2011년 8월 시장직을 건 무상급식 찬반 투표에 실패해 사퇴하지 않았다면 그는 임기(2006년 7월~2011년 8월) 중 가장 많은 토목공사를 벌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토목공사 안 한다”던 박원순 시장도 건설행정 나서

박원순 시장은 2011년 10월 선거에서 당선됐다. 당시 오 전 시장이 벌여놓은 대규모 건설사업에 대한 반발로 승리한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박 시장은 당선 때만 해도 “토목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는 재임 초기 오 전 시장이 했던 모든 사업을 철회시켰다.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사업이 대표적이다. 당시 문화계에서는 “제대로 된 오페라극장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이 사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실망감을 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박 시장도 시간이 지나자 생각이 바뀐 것 같다. 대권 도전에 건설행정을 활용한 전임 시장들의 전철을 따라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건축업계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서울역 고가도로나 광화문 재조성 사업처럼 현상공모 형식을 활용해 디자인을 중시하는 프로젝트를 좋아한다고 전한다. 2013년 7월에는 경전철 사업을 들고 나왔다. ‘시민의 발’, ‘서민을 위한 복지’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지난해 7월에는 시범아파트 등을 초고층으로 재개발하는 등 여의도를 신도시급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도 문재인 정부 지지율에 발목을 잡고 있는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 폭등이 그의 입에서 시작됐다.

이창원 교수는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행정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개선보다는 토목, 건설사업을 통해 눈에 잘 띄는 하드웨어 개선을 선호한다. 정치인들도 이런 현실을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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