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0억불·1년 계약’ 최후통첩

입력 : ㅣ 수정 : 2019-01-2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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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년 계약 제시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년 계약 제시

미국이 올해부터 새로 적용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 협상에서 ‘10억 달러’(한화 1조 1315억원)와 ‘1년 유효기간’을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28일쯤 한국에 방위비 분담 방안으로 연간 10억 달러에 1년 유효기간을 ‘마지막 카드’라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협상팀은 9차 회의까지 총액에서 상당히 입장 차이를 좁혔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10차 회의에서 요구액을 대폭 늘리며 1년 계약을 요구해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결국 미국은 그로부터 약 2주가 경과한 뒤 액수는 낮추되 1년 짜리 계약 요구는 유지하는 새로운 안을 최후통첩으로 제시한 것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미국이 거론한 총액 10억 달러도 지난해 대비 약 15% 인상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터에 1년짜리 계약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미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우리 정부는 액수 측면에서는 한미간 추가 조율을 통해 타협점을 찾을 여지가 없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협상 대표 차원에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외교장관 등 고위급에서 타결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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