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3~6학년 사회, 수학, 과학 교과서가 2022년부터 국정교과서에서 검정교과서로 전환된다. 특수목적고·특성화고(직업계)의 일부 과목은 출판사가 최소한의 기준만 갖추면 자체 발행할 수 있는 자유발행제가 적용된다.
교육부는 3일 이런 내용의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발행으로 교육과정 자율화를 지원하고 교사·학생의 선택권 보장이 목적”이라고 이번 계획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는 2022년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사회, 수학, 과학 교과용도서에 검정교과서를 적용한 뒤 2023년에는 5~6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교과서를 제작하는 형태고 검정교과서는 개별 출판사가 제작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심사를 받아 승인받는 형태다. 검정교과서로 전환되면 각 학교에서 출판사 별 교과서를 취사선택 할 수 있어 다양성이 강화된다. 현재 영어와 예체능 계열 교과서를 제외하고 초등학교 모든 과목은 국정교과서로 수업하고 있다.
교육부는 검정도서 심사제도도 단순화 한다. 올해 검정심사 대상 도서 총 14책(중3 국어·수학·과학·역사, 고교 한국사)에 대해 1~2차 본심사를 통합해 단순화하고, ‘수정 지시’를 ‘수정 권고’로 완화한다. 다만 표현·표기 및 내용 오류를 조사·수정하는 기초조사는 강화하기로 했다.
특수목적고 전공과목(전문교과Ⅰ)과 특성화고 전공과목(전문교과Ⅱ) 284책과 학교장 개설과목 150책에 대해서는 자유발행제 도입이 추진된다. 자유발행제란 공통기준 준부 여부만 확인되면 학교장이 교과서로 쓸 수 있는 제도다. 검정교과서에 비해 출판사의 자율성이 더 보장된다.
초등학교 3~6학년 사회, 수학, 과학 교과서가 2022년부터 국정교과서에서 검정교과서로 전환된다. 특수목적고·특성화고(직업계)의 일부 과목은 출판사가 최소한의 기준만 갖추면 자체 발행할 수 있는 자유발행제가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