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5년이상 韓 362만원 > 日 343만원

업무성과보다 근속 연수따라 월급 늘어
‘임금 구조 개편’ 목소리 더욱더 커질 듯

한국이 일본에 비해 임금 연공성(근속 연수가 많아지면 임금도 자연히 증가하는 성향)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휴시간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논란으로 국내 기업의 복잡한 임금체계가 다시 부각된 가운데 임금 산정 개편 목소리가 더 커질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 기본통계 원시 자료와 일본 후생노동성의 임금구조 기본통계를 바탕으로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의 근속 연수별 임금 격차를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성과보다 근속 연수에 따라 월급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30년 이상 근속자 임금은 1년 미만 근속자 임금의 3.11배로 일본의 2.37배보다 높았다.

지난해 월평균 임금을 시장 환율로 환산하면 근속 연수가 5년 이상인 시점부터 한국(362만원)이 일본(343만원)을 추월했다. 각국 물가 수준을 고려한 구매력평가지수(PPP) 환율을 적용하면 한국의 월임금이 모든 근속 구간에서 일본보다 높았다.

경제개발 시기 일본을 본떠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채택했던 한국이 지금은 오히려 일본보다 임금 연공성이 심화됐다는 의미다. 일본 기업들은 연령·근속급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직무·성과형 임금체계로 개편하면서 임금 인상을 자제했다.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에 고도성장을 의존했던 당시 경제 상황에서 기업의 임금체계는 연장근로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은 최소화하는 대신 상여금, 시간외근무 수당, 연월차 수당 등을 늘리며 기형적인 구조를 갖게 됐다.

이에 따라 최근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기업의 임금 구조를 개편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4일 “복잡하고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단순하고 체계적인 선진형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