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건 ‘여행 금지 재검토’, 비핵화 교착 탈피의 전기 돼야

입력 : ㅣ 수정 : 2018-12-2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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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미 워킹그룹 회의 참석차 한국에 입국한 지난 19일 북한을 향해 의미 있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민간과 종교 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자국민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미국은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17개월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풀려난 뒤 사망하자 지난해 8월부터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대북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여행 금지는 대북 제재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재검토’는 북한이 요구해 온 ‘상응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이 내놨을 공산이 크다. 비건 대표의 발표만으로 여행 금지 재검토 대상이 모든 미국인인지, 인도적 지원에 관련된 자국민에 한정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비핵화 교섭이 교착 국면에 빠진 현재 여행 해금과 인도적 지원을 결합한 비건 대표의 언급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으로 받아들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북한은 지난 9월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영변 핵시설의 조건부 폐기를 제안했지만, 미국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자 대화의 문을 닫은 상태다. 게다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쩍 대북 속도 조절을 강조하면서 본격적인 비핵화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북한은 최근 폼페이오 장관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인권 문제를 걸어 대북 압박을 지속하면서 제재 완화에는 한 치의 진전도 보이지 않는 미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비핵화 동력이 약화되고 미국에서 대북 정책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소리도 높다. 실질적인 제재 완화를 바라는 북한으로선 비건 대표의 발표가 성에 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새해를 넘기지 않고 북한에 돌파구를 찾자며 메시지를 던진 미국의 뜻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대미 교섭을 적극 진행하기를 바란다. 미국은 아울러 지난해 9월 한국 정부가 결정한 대북 인도적 지원 800만 달러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8-12-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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