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靑 특감반 논란’ 임종석·조국 檢 고발

한국당 ‘靑 특감반 논란’ 임종석·조국 檢 고발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8-12-21 01:54
업데이트 2018-12-2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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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등 혐의… 羅 “국조·특검 가능성”

바른미래 “운영위 열어 조국 불러 따져야”
민주 “김태우 범죄자… 감찰 조사가 우선”

비리 의혹으로 원대 복귀한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논란이 국회로 번졌다. 자유한국당은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또 여야가 김 수사관 사태에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 여부를 두고 신경전이 이어졌다. 운영위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계속되면 유치원 개혁법안, ‘위험의 외주화’ 방지 법안, 정치개혁특위 활동 기한연장 등을 처리하기로 한 27일 본회의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직접 민간인 사찰 의혹 리스트를 공개하며 총력전에 돌입한 한국당은 조 수석 등에 대한 검찰 고발과 함께 운영위 개최를 요구하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찰 도입 가능성을 경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이 칼을 어느 쪽으로 겨누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그는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검찰도 김 수사관에 대해서 수사의 칼을 휘두르려 한다면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이런 부분이 모두 미진하게 된다면 국회에서 국조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번 사건을 김대중 정부 시절 ‘옷 로비’ 사건과 비교하며 정부·여당의 안이한 대응을 지적했다. 정 대표는 “옷 로비 사건은 실체적 진실은 별것 아닌 것으로 ‘태산 명동에 서일필’이라는 말처럼 그렇게 드러났지만 그 과정에서 정권이 엄청난 치명상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다만 국조나 특검 도입 필요성에 대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당장 운영위를 열어 임 실장과 조 수석을 국회에 불러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도 거세지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즉각 운영위를 열어 당사자인 조 수석을 출석시켜 진위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반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운영위 개최 요구에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조사하고 있으니 그것을 보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범죄자 얘기에 근거해 공당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느냐”고 일축했다.

민주당의 대응 수위도 높아졌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관련 사찰,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불법 사찰 등을 거론하며 “민간인 사찰은 이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8-12-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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