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경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입력 : ㅣ 수정 : 2018-12-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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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12일 국무조정실, 경남도 상공회의소협의회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이날 도정회의실에서 ‘경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남지역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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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역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는 시·도와 국무조정실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함께 민생 현장에서 기업인과 일반 시민들의 규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개최하는 규제혁신 소통 자리다.

이날 경남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는 지난 7월 강원을 시작으로 부산, 전북, 전남에 이어 다섯번째 열린 간담회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한철수 경상도 상공회의소협의회장을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 정부 부처 공무원, 기업인, 도민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인 등은 ●국외선박 수리업 등록요건 개선,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취약계층 기준 완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확대, ●기업의 다양한 로봇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KS인증 품목 확대 필요 등의 규제애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또 ●드론교육기관 야간비행 허가조건 완화,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선발기준 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체험학습 부대시설 설치 허용, ●의류관리기 별도 명칭표기 허용 등의 규제개선도 건의했다.

이같은 건의에 대해 관세청과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 관련부처 공무원이 답변을 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도에서 기업과 도민들을 부지런히 만나 시급한 규제애로 사항을 듣고 현장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해 규제혁신이 지역투자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이날 건의된 규제개선 애로사항은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경남이 산업혁신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를 재도약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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