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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홍남기호, 욕먹을 각오로 정책 펴야 성공한다

[사설] 홍남기호, 욕먹을 각오로 정책 펴야 성공한다

김성곤 기자
입력 2018-12-10 20:56
업데이트 2018-12-1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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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노동계·여당 반발 불가피…현장 기반한 실용적 로드맵 짜야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를 이끌어 갈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홍 부총리와 40여분간 환담을 하면서 “우리 기업의 활력과 투자의욕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기업의 투자 애로가 뭔지 그 해결책을 찾는 데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주문한 뒤 “포용성장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사령탑으로서 소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홍 부총리의 책무는 그야말로 막중하다. 문 대통령의 주문처럼 성장을 통해 파이를 키우면서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해야 하는 난제가 앞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중요한 것이 경제 활력의 회복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어제 12월 경제동향에서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세가 완만해지면서 경기가 점진적으로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대로라면 올해 2.7% 성장도 쉽지 않고, 내년에는 성장률이 2%대 초중반으로 떨어질 우려도 있다. 지표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국민은 이미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이제 2기 경제팀은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만 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포용성장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하는 등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최저임금 산정방식도 노사가 주장하는 값의 중간치가 아닌 지불 여력, 경제 파급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해 주목을 받았다. 노동의 유연성과 함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도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주 52시간 근무와 최저임금 도입의 취지를 망각한 것 아니냐”는 비난도 쏟아졌다. 무릇 새로운 제도나 개혁이 성공하려면 부작용을 개선하고, 고통을 나누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홍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여당과 노동계로부터 칭찬 대신 욕먹을 각오도 해야 한다.

홍 부총리의 숙제 가운데 하나는 규제 완화다. 올해 최초로 수출이 60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지만, 이런 지표가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성장이 반도체와 기계류 등 일부 업종과 일부 기업에 편중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벤처 등으로 산업 주체가 분산돼야 하는데 이는 산업구조 재편과 함께 혁명적인 규제 완화가 필수다. 홍 부총리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실용적인 ‘로드맵’을 신속히 제시하길 바란다. 아울러 “홍남기 부총리가 경제 원톱”이라는 청와대의 입장도 견지 되어야 할 것이다.

2018-12-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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