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우려 해소 위해 EU와 논의”

유럽사법재판소 “브렉시트 번복 가능”
반대파 ‘국민투표 재실시’ 주장 탄력영국 정부가 오는 11일(현지시간) 예정했던 브렉시트(Brexit) 합의안 승인투표를 공식 연기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투표를 하루 앞둔 10일 의회에 출석, 예정대로 투표를 실시한다면 상당한 차이로 부결될 수 있어 이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많은 하원의원이 유럽연합(EU)과의 합의안의 대부분을 지지하지만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에서의 ‘안전장치’(backstop)와 관련한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는 그러나 ‘안전장치’가 없으면 브렉시트 합의 역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장치’와 관련한 우려를 해결하면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며칠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안전장치’ 방안에 변화를 주기 위해 EU 회원국 정상들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영국 하원의원 650명 중 하원의장 등 표결권이 없는 인원을 제외한 639명의 과반, 즉 320명 이상의 찬성표를 획득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노동당, 스코틀랜드국민당(SNP) 등 야당이 일제히 반대 의사를 밝힌 데다 집권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이 합의안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승인투표에서 메이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과반은커녕 100표 이상의 큰 표 차로 패배를 기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앞서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날 오전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영국이 이를 번복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브렉시트에 관한 제2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일각의 주장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