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연 223건 중 차량 고장 113건 “코레일로 일원화시켜 책임성 높여야”

KTX를 비롯한 열차 지연과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10월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5~2018년) 종착역 기준으로 KTX 열차가 16분 이상 지연된 건수가 572건이나 됐다. 지연 사태는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다. 2015년 85건에서 2016년 124건, 지난해 223건, 올해 9월 현재 140건이 발생했다. 지연 시간도 2015년 34시간에서 지난해 93시간 33분으로 급증했다. 지연 원인은 차량 고장이 267건, 시설물 장애가 143건으로 차량·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지연이 전체 71.7%(410건)를 차지했다. 차량 고장은 2015년 41건에서 지난해 113건으로 2.8배, 같은 기간 시설물 장애는 19건에서 69건으로 3.6배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건설 따로, 운영 따로’인 이원화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이용자(코레일)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건설·시공(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른 부조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반론도 만만찮다. ‘철도 상하분리 정책’으로 코레일(운영)과 철도공단(시설관리)이 분리된 지 14년이 지난 데다 개통에 앞서 상호 점검과 시운전을 통해 품질 확인 후 인계되기에 이원화 문제를 안전과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해석이다. 그보다 고속철도를 포함해 운행 중인 노선에 대한 개량 사업을 코레일이 전담하도록 하는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오송역 단전 사고에서 드러났듯 선로에서 이뤄지는 공사를 철도공단에 맡기기보다 열차 운행을 책임지는 코레일로 일원화하는 게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력 운영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있다. 인건비 부족 등으로 휴일근무와 초과근무를 제한하고 사무직원들이 열차 승무원으로 일하는 ‘대체 승무’까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대형 사고가 날 때마다 상하분리 정책을 거론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유지보수비의 80%가 인건비를 포함한 경비인 상황에서 제대로 된 보수가 이뤄지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