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의미·과제

노동 시간은 주 44시간으로 결정될 듯
市 590억 부담… 현대차는 530억 투자
산업구조 취약 광주 신형 車 생산 ‘호재’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타협에 기반한 혁신적 노사관계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만든다’는 지역 혁신 운동으로 출발했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성,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2014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면서 부상했다. 독일 폭스바겐의 ‘AUTO 5000’ 사례도 참고했다. 폭스바겐은 2001년 경기 침체로 공장 해외 이전이 거론되자 기존 임금의 80％ 수준의 별도법인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노조와 지역사회가 이를 수용해 위기를 극복했다. 초기엔 아이디어 수준이었으나 외국 성공사례 참조와 조사·연구를 거듭하면서 지금의 틀을 갖췄다.

이후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더나은일자리위원회와 원탁회의, 투자유치추진단 등으로 발전하며 지난 6월 1일 현대차의 완성차공장 투자 의향을 이끌어 냈다.현대·기아차는 노사관계와 고임금 등을 이유로 지난 21년 동안 국내 공장을 짓는 대신 생산기지 해외 이전에 몰두했다. 이들 업체는 2015년 기준 해외 생산비율이 55％를 넘어설 정도로 국내 설비투자를 기피했다. 청년일자리와 고용절벽 시대를 맞아 현대차는 광주 지역사회가 제시한 ‘광주형 일자리’에 눈을 돌리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청와대와 정부도 새로운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으로 간주하고 측면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지역 노동계가 ‘깜깜이 협상’을 이유로 위원회에서 탈퇴하고, 지역 여론의 압력에 밀려 다시 복귀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급기야 지난달 27일 협상 전권을 광주시 협상단에 일임한다고 선언하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지난 4년간의 논의와 갈등 끝에 협상이 타결됐다.

이는 지방정부가 주도한 첫 일자리 정책의 성공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 노동계의 대승적 양보와 협조가 견인차 역할을 했다. 광주형 일자리가 정착할 경우 군산형, 거제형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어닝 쇼크’로 대표되는 자동차 산업 침체기에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광주의 자동차 생산 양적 팽창도 기대된다. 광주의 자동차 생산능력은 연간 62만대로 울산 150만대에 이어 국내 2위다. 여기에 광주형 일자리가 더해지면 생산 다각화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생산 기지로의 탈바꿈이 예상된다. 산업구조가 취약한 광주 경제에 더없는 호재다. 청년과 퇴직 숙련공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난 해소에도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당장 민주노총,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의 반발이 발등의 불이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와 현대차는 지금이라도 투자협약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의 반발이 클수록 광주형 일자리를 적극 지원했던 정부의 운신 폭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7000억원에 이르는 신설법인 투자금 확보 등도 과제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