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

수시배정 가능한 패키지 예산 전환해야
고용위기 겪는 군산·거제 등 관심 둘 듯더불어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으로서 ‘광주형 일자리’ 문제를 맡고 있는 이원욱(경기 화성을)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공모제로 전환해 어느 지역이든 예산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광주’를 떼고 전국 어느 지역이든 사업이 가능한 예산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은 투자로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자는 임금을 낮추고, 정부는 주거와 교육 등 복지 인프라를 지원해 낮아진 임금에도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다. 여야가 예산안 확보에 합의했는데도 광주시 투자협상단과 현대차의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아 진통을 겪고 있다.

→공모제 전환을 제안한 이유는.

-광주형 일자리가 잘 되길 바라지만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예산안 처리까지 나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나흘 안에 타결이 안 되면 220억원의 예산을 어찌할 것인가. 광주가 안 됐으니 그 예산을 없앨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꼭지라도 만들 것인지 실무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돼야 할까.

-내년도 예산안 시한 전에 광주가 아닌 어디라도 수시 배정할 수 있는 패키지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아직 기업이 투자 결정도 못 했는데 광주라고 못박아 어린이집을 짓고, 도로를 만들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했던 윤후덕 의원과 상의해 별도의 예산꼭지를 만들어 공모제로 전환할 방법을 찾은 것이다. 광주형이라는 이름을 빼고 별도의 예산으로 묶어 광주든 어디든 예산을 줄 수 있도록 지역을 못박지 않고 수시 배정 형식으로 구성하면 된다.

→민주당 내 의견은 수렴됐나. 야당도 동의할까.

-당론으로 확정하고자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를 해가는 과정이다. 동료 의원들도 광주에만 목을 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 모색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어제 국회에서 개최한 긴급 좌담회도 잘했다는 동료 의원들의 말씀을 들었다.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광주 외에 어떤 지역에서 가능하다고 보는가.

-현재 고용위기를 겪는 8~9곳 정도에서 많은 관심을 둘 것으로 본다. 지난 5월 한국GM 공장이 폐쇄된 전북 군산은 어제 좌담회에 군산시 실무자들이 와서 동향을 살필 정도로 관심이 많다. 또 경남 거제와 창원 등 고용위기 지역에서 새로운 경제활력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다.

→광주에서 진행되는 사회적 대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이유는.

-지난 13일 광주시투자유치단이 노조와 합의한 합의문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결국 투자를 하는 것은 기업이고, 기업이 결단해야 정책 부분을 얹어서 나머지 사업모델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기업을 빼고 광주시와 노조가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밀어붙여서는 성공할 수 없는 모델이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꼭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엊그제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고자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 제조업이 국내에서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이유는 결국 고비용 저생산성 구조 때문이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고비용 저생산성 구조를 바꾸는 단초를 열어볼 기회다. 한 도시에 협력업체까지 1만여명의 고용효과를 가진 산업을 발전시킨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