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보고 때 “이런게 진짜 예산” 칭찬
한국당 “61억 전액 깎아야” 민주당 “사수”
기재부도 애착…“생활밀착형 사업 발굴”

최근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 복지 예산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이 관련 예산 61억 3800만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정하다”고 말해 야당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 예산을 절대 깎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 지원을 확대해 생계비 부담을 줄여 줘야 한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하지만 당정이 이 예산을 사수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수까지 치면서 내년 예산에서 가장 관심을 둔 사업이기 때문이다.

27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7월 청와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의 내년 예산안 보고에서 문 대통령이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예산을 듣고 “이런 게 진짜 예산”이라고 칭찬하면서 박수를 쳤다. 박수를 친 지점은 한부모 가족 시설 125곳에 아이 돌보미를 2명씩 무상 파견하는 사업이다. 미혼모 등이 아이를 맡기고 일자리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 고용 창출 효과는 물론 아이 돌보미 인건비 외에 예산도 많이 들지 않아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최근 일자리와 가계소득은 물론 경제 지표 대부분이 나쁜 상황이어서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경제 정책 보고에서 박수를 친 적이 없었는데 이번이 최초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도 이 사업에 상당한 애착을 갖고 있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난 8월 내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한부모 양육비 지원액을 많이 늘린 것이 특징”이라면서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여기서 나오면 먹고살기가 막막한데 2년간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이 지난 25일 예산소위에서 사업 취지를 설명하며 울먹인 것도 같은 이유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 미혼모·한부모 가족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사업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짤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