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동맹 깨려는 반국가적 행태”… 안보실 사칭 문건 수사 의뢰

靑 “한·미동맹 깨려는 반국가적 행태”… 안보실 사칭 문건 수사 의뢰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8-11-27 17:52
업데이트 2018-11-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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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균열 심각’ 가짜 문건 파문 靑 “언론 역사상 전례 찾기 어려운 악성” 불순세력의 ‘조직적 음해’로 판단한 듯 정책연구소 연구원 명의 이메일로 발송 외교전문가들에 전파… 계정 해킹 추정

청와대는 27일 누군가 국가안보실을 사칭해 작성한 가짜 문건이 외교전문가들 이메일로 전파되고 한 매체가 해당 문건을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오보 차원을 넘어 언론 역사에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악성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허위 조작 정보가 생산·유포된 경위가 대단히 치밀하고 담은 내용 또한 한·미 동맹을 깨뜨리려는 반국가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끝까지 파헤쳐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밝히겠다”며 “보도한 언론사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 명의로 경찰청 사이버수사관에 수사 의뢰서를 발송했다. 가짜 문건 사건과 관련해 참모진은 이날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수사 의뢰 사실을 보고했으며 문 대통령도 고개를 끄덕였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민정수석실과 국가안보실은 자체적으로 문건이 유포된 경위를 파악했으나 민정과 안보실이 조사할 차원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단순한 오보 사건이 아닌 불순세력의 ‘조직적 음해’로 간주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평가와 전망’이란 제목의 해당 문건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란 문구가 적혀 있긴 하나 실제 청와대에서 생산하는 문건 형식과는 다르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은 어떤 형식이든 간에 무단으로 복사하거나 반출할 수 없고 복사할 경우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는 워터마크가 찍힌다. 또 문서를 출력하면 출력한 사람의 이름과 시간, 초 단위까지 모두 기록되는데 해당 문건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청와대 문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건은 지난 수개월간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급증했다는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사례가 열거돼 있다.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의 한 연구원 명의의 이메일로 외교안보 전문가 등에게 대량 발송됐는데 해당 연구원은 이메일 계정을 해킹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11-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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