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책 평가는

사회문화 교류도 71.6%가 긍정적 반응
이산가족 상봉행사 76.7%로 가장 높아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도 절반 넘어

62.8% “北인권문제 끊임없이 제기해야”

20대 젊은층은 남북경협과 사회문화 교류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실(위원장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설문 조사 결과 남북경협이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72.2%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 27.8%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남북 사회문화 교류에 대해서도 71.6%가 긍정적으로 봤다. 부정적인 응답(28.4%)에 비해 크게 높았다. 사회적 인프라 지원이 남북 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67.8%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32.2%)의 2배가 넘었다. 인도적 지원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63.5%였고, 36.5%는 부정적으로 봤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76.7%로 다른 정책들에 비해 높았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23.3%였다.

반면 남북대화 경색 국면에서 강조됐던 대북 제재가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55.4%였다. 44.6%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유엔 제재에 대해서도 56.8%는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43.2%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구체적인 남북 현안 중에선 ‘개성공단이 재가동돼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응답자는 50.4%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그저 그렇다’(29.9%), ‘동의하지 않는다’(19.6%) 순이다.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선 ‘동의한다’는 응답자가 53.9%였다. ‘그저 그렇다’는 28.4%, ‘동의하지 않는다’는 17.7%였다.

이 같은 결과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한 재개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 정부는 남북경협을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엔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북한과의 ‘남북 철도 공동 조사’에 대한 승인을 받고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남북 교류를 북핵 문제와 연결시키면 다른 반응을 보였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남북 교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37.6%는 ‘동의한다’, 32.0%는 ‘중립’, 30.3%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동의한다’는 대답이 38.8%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18.6%, 그저 그렇다는 42.6%였다.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선 응답자의 62.8%가 동의했다. ‘그저 그렇다’는 22.7%, ‘동의하지 않는다’는 14.6%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