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반도체 백혈병 피해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분쟁이 11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된 건데요. 삼성과 노동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삼성의 사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공장 반도체 라인에서 반도체 판을 불산, 황산암모늄 등 화학물질 혼합물에 세척하는 일을 하던 황유미씨가 급성 백혈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해 6월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삼성반도체 근무하다가 내 딸이 병에 걸렸으니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산업재해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2009년 근로복지공단이 “백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며 황상기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 다음해 황씨는 다른 백혈병 피해자 4명과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소송을 제기한 5명 중 황씨를 포함해 2명은 2014년 “산재가 맞다”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습니다. 법적으로는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인정 받게 된거죠. 물론 삼성은 법원 판결에 반발했고요.

그럼 법적인 승리와 함께 딸을 위한 아버지의 싸움은 끝난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황상기씨를 비롯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속한 대책위원회 ‘반올림’은 삼성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제 없는 보상’, ‘재발방지 대책’ 등 3대 요구를 했는데 수많은 협상에도 재발방지 대책을 제외하고는 삼성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거든요. 삼성과 싸움을 계속 해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삼성 백혈병 문제 이미 해결된 거 아녔어?’라고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게 제가 아까 언급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합의부분입니다. 2016년 1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언론이 타결이라는 말을 쓰며 모두 해결된 것처럼 보도를 한 겁니다. 그 당시 삼성, 반올림 등 대화 주체들은 조정위원회를 통해 재발방지대책에만 합의했습니다. 앞서 설명한 보상과 사과 부분은 아니었던거죠. 보상과 사과는 삼성과 반올림 간 여전히 해결해야할 문제로 남아있었습니다.

사과 부분에 대한 입장차부터 살펴보면 2014년 5월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과를 하긴 하는데요. 첫 공식사과였죠. 처음 산업재해라는 말을 입 밖으로 냈지만, 반도체 공정과 백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두 번째는 보상 부분인데요. 같은 해에 이들의 입장차를 줄여보고자 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위원회에서 2015년 조정권고안을 내놓습니다. “1000억 원 규모의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보상절차를 수행하라.”, “보상범위는 백혈병을 비롯해 희귀암, 난소암 등 12종으로 잡아라.” 뭐 이런 내용들인데 삼성이 조정안을 거부하고, 반올림과 생각이 다른 일부 유가족, 가족대책위원회, 일명 가대위라고 하는데요. 이들 100여명을 대상으로 자체 보상에 나서죠. ‘배제 없는 배상’을 요구했던 반올림이 2015년 말부터 지난 7월까지 1000여일간 천막농성을 한 이유입니다.

이번 합의가 의미가 있고, 비로소 타결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게 된 건 앞서 설명한 보상과 사과 부분에서 삼성, 반올림 모두가 비교적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사과 부분에서는 김기남 대표가 “삼성전자는 과거 반도체 및 엘시디(LCD) 사업장에서 건강유해인자에 의한 위험에 대해, 충분하고 완벽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며 관리 책임을 못했다는 걸 인정했고요. 보상도 조정위의 2차 권고안을 보면 대표적으로 질병 범위를 백혈병 등 16종의 암을 포함한 40여 종의 질환과 유산, 차세대(자녀) 질환까지 포함했습니다. 암만 떼어놓고 봤을 때 12종에 불과했던 1차 권고안보다 범위가 확대 된 거죠. 그런데도 삼성이 무조건적으로 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당연히 반올림도 찬성했고요.

삼성의 적극적인 백혈병 문제 해결 노력은 그만큼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세상이 달라진 것을 보여준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삼성과 반올림의 백혈병 문제 타결은 언제 올지도 모르는 꽉 막힌 문제였거든요. 앞으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보상위원회가 보상 절차에 들어가는데 갈등이 재연되지 않고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합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 <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 팟캐스트는 ‘팟빵’이나 ‘팟티’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 팟빵 접속하기

- 팟티 접속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