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비 지출 늘고, 사업소득 줄고… ‘진퇴양난’ 5060 자영업자

비소비 지출 늘고, 사업소득 줄고… ‘진퇴양난’ 5060 자영업자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11-25 17:48
업데이트 2018-11-26 00: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통계청 조사 ‘3분기 가계동향’ 분석

세금 등 비소비 지출 작년比 28만원 급증
숙박·음식점업 내수침체·과당경쟁 영향
사업소득도 20.3%나 줄어 역대 최대 폭
전문가 “퇴직자 재취업 지원 강화 필요”
이미지 확대
50~60대 자영업자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사업소득은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세금과 보험료 등 비소비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 감소폭과 지출 증가폭이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은퇴 이후 자영업으로 내몰린 고령층 가구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외에는 뾰족한 해법도 없다는 데 있다.

25일 서울신문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분기(7~9월) 전국 2인 이상 가구 중 50~59세 근로자 외 가구(가구주가 자영업자나 무직)의 비소비 지출은 111만 4245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3만 719원보다 34.1%(28만 3526원) 급증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대 폭이다. 비소비 지출은 각종 세금, 건강보험·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보험료, 이자 비용 등 개인이 자유롭게 쓸 수 없는 돈을 의미한다. 이들 가구의 3분기 월평균 소득이 485만 1285원인 점을 감안하면 비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3.0%에 달한다. 이러한 비중은 1년 전 17.4%에 비해 5.6%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또 60대 이상 근로자 외 가구의 비소비 지출은 같은 기간 51만 2099원에서 58만 6883원으로 14.6%(7만 4784원) 늘어났다. 이 역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이다. 3분기 월평균 소득(279만 7900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0%로, 1년 전 18.9%에서 2.1% 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사업소득은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지난 3분기 60세 이상 근로자 외 가구의 사업소득은 78만 7235원으로 1년 전 98만 7248원보다 무려 20.3%(20만 13원) 급감했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50~59세 근로자 외 가구의 사업소득도 같은 기간 272만 9049원에서 264만 1561원으로 3.2%(8만 7488원) 줄어들었다.

50대와 60대 이상에서 사업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은퇴나 명예퇴직 등으로 직장을 잃은 베이비붐 세대와 고령층 가구주들이 앞다퉈 자영업으로 뛰어드는 상황에서 내수 침체, 과당 경쟁 등의 역풍까지 맞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대표적인 자영업종으로 분류되는 숙박·음식점업 생산도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 9월(전년 같은 기간 대비 -3.9%)까지 1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퇴 이후 자영업에 뛰어들더라도 과당 출혈 경쟁으로 인해 소득이 늘어날 수 없는 구조”라면서 “정부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거나 40~50대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재교육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재정 지출을 과감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11-26 2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