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분쟁 11년 만에 종지부 의미와 과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하면서 이른바 ‘반도체 백혈병’ 분쟁이 11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일했던 황유미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이후 지속된 갈등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무리 됐다는 큰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한 순조로운 보상과 다른 계열사의 유사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김기남 삼성전자 사장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재 판정 이행 합의 협약식’에서 “소중한 동료와 그 가족들이 오랫동안 고통받았는데 이를 일찍부터 성심껏 보살펴드리지 못했다”며 “그 아픔을 충분히 배려하고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며 사과했다. 이어 “지원보상위원장이 정하는 세부 사항에 따라 2028년까지 보상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최대한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계 안팎에서는 올해 초 항소심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 마련을 밝히면서 삼성전자가 해묵은 난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풀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삼성은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사 직원 직접 채용,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함께 그룹 계열사 간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한 데 이어 난제였던 반도체 백혈병 분쟁도 마무리 지었다.

앞서 지난 1일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중재안을 삼성전자와 피해자 대변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에 각각 전달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보상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갈등은 숙제로 남았다. 중재안에 피해 보상의 범위(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제1라인이 준공된 1984년 5월 17일 이후 반도체·LCD 생산라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현직자와 퇴직자 전원)와 보상액(최대 1억 5000만원) 등이 명시돼 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할 수 있고, 지원보상위원회가 개별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정을 내리는 과정도 간단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500억원 규모의 산업안전보건발전기금의 활용 방식 등에 대해서도 아직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삼성전자 외에 다른 삼성 전자계열사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과 삼성 계열사의 해고자 문제 등도 불씨로 남아 있다. 반올림의 황상기 대표는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SDI 등 다른 계열사에서도 유해 물질을 사용하다가 병든 노동자들이 있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 사업장에서도 비슷한 피해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앞으로 국가와 사회가 노동자 건강권이라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정부를 대표하여 고용노동부, 국회를 대표하여 환경노동위원회가 ‘시즌2’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