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제사회 남북교류 협력 지지

“공동조사 새달 마무리… 착공식 조율 중”
미국산 물자 대북 반출 승인까지 마무리
美 공동조사 허용은 北 비핵화 촉진 수단
산림 등 남북 경협 잇따라 완화 가능성도

지난 23일 유엔에 이어 미국 정부도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북측 현지 공동조사에 대해 제재 면제 결정을 내린 것으로 25일 알려짐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공동조사가 시작되고 연내에 착공식이 열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이 7개월여 만에 첫 삽을 뜨게 됐다.

다만 철도 연결을 위한 본공사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전돼야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제재 면제는 공동조사에 국한한 것으로, 본공사에 남한의 물자가 들어가려면 추가로 제재 면제를 받아야 한다. 연내 착공식이 열릴 때까지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더욱 진전된 자세를 보일 경우 본공사에 대한 면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다른 남북 경협 사업에서도 연쇄적인 제재 면제 결정이 내려지면서 제재 완화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일부 당국자는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 “이달 내로 남북이 협의해 일정을 잡고 유엔군사령부에 통보해 진행하려 하고 있다”며 “그전에 (남북이) 진행하려 했는데 순연된 사안이기에 빨리 준비해서 하면 이달 내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독자 제재 조항에 따르면 유류나 미국산 부품·기술이 10% 이상 포함된 물자의 대북 반출 시 미국 정부의 승인 절차가 필요한데, 그와 관련된 제재 면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남북은 지난 8월 말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를 진행하려다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 통과를 승인하지 않아 공동조사가 무산됐다. 남북은 지난 10월 고위급회담에서 철도 공동조사를 10월 말부터 시작하고 착공식으로 11월 말~12월 초에 개최하기로 했으나 공동조사 제재 면제를 위한 미국과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일정이 순연됐다.

정부는 공동조사를 서둘러 마무리해 연내에 착공식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조사는 경의선 구간에 10일, 동해선 구간에 15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부는 공동조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려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공동조사를 12월 중에 마무리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남북이 착공식 개최를 협의해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착공식은 북한에 물자가 반출되는 사업이 아닌 상징적 행사이기에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실제 철도 연결을 위한 본공사에 대해 이 당국자는 “북한 비핵화와 연계된 사안이기에 북·미 비핵화 협상 등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본공사를 위한 미국과의 협의도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공동조사 제재 면제에 대해서도 남북 관계 진전과 북한 비핵화의 연계를 강조하며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본공사에 대한 제재 면제는 더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이 철도협력의 초보 단계인 현장조사에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한 것은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남북이 철도 연결 등 실질협력 단계로 나아가려면 대북제재의 완화가 필요한데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과 국제사회가 남북이 교류협력의 초보 단계를 추진하는 데는 지지를 보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산림협력의 경우도 북한 병충해 방제 사업이나 양묘장 현대화를 위한 초보적 사업에 대해 일부 제재 면제를 인정해 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