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오른쪽부터) 정의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양당 중심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뉴스1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선거에서 각 정당의 득표율만큼 의석 수를 배분하자는 제도로, 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한 명만 뽑는 지금의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 즉 승자독식 선거제도에서 발생하는 사표를 최소화하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한 정치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제안되고 있다.
야3당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거대양당(민주당·한국당)의 무책임과 방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로 자신들의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 수를 가지려는 욕심이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회의원 몇 석을 더 가지려는 ‘소탐’은 민심과 개혁을 잃는 ‘대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민주당의 무능과 무책임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은 민주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당 역시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제도 개혁에 임해야 한다”면서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3당은 아울러 “지금은 계산할 때가 아니라 결단할 때”라면서 “우리 3당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담판 회동을 긴급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야3당 대표들은 야권이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시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 취임 법회에 자유한국당 김병준(앞줄 왼쪽)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오른쪽) 대표가 참석한 모습. 2018.11.13 연합뉴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해찬 대표는 지난 9월 19일 밤 평양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혁하면 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손해보지만, 한국 사회 개혁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면서 “만일 민주당이 지금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그것은 협치의 종식 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 5당 대표가 담판해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병립식과 권역별 선거제도를 함께 실시하면 비례성과 대표성이 더 떨어진다. 지난 광역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50.9%의 정당 득표율로 서울시의회 의석 92.7%를 차지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면서 “한국당은 정개특위 논의를 늦추려고 장내 보이콧을 하고 있다. 민주당의 급후진은 한국당과 장단을 맞춰서 정치개혁을 포기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