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러밴 판결’ 싸고 정면충돌

“‘오바마 판사’나 ‘트럼프 판사’는 없다”미국 사법부의 수장인 존 로버츠 미 연방대법원장이 21일(현지시간) 이례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침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미 출신 불법이민자들인 캐러밴의 입국을 막는 ‘대통령 포고문’을 일시적으로 금지한 ‘판사’를 ‘오바마 판사’라고 비하하면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인 연방대법원장 간 전례 없는 설전이 벌어졌다.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에는 ‘오바마 판사’나 ‘트럼프 판사’, ‘부시 판사’나 ‘클린턴 판사’는 없다”면서 “우리에게는 자신들 앞에 선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헌신적인 판사들의 집단만 존재할 뿐”이라고 강조했다고 CNN 등 미 언론들이 전했다. 그는 이날이 추수감사절 하루 전날이라는 걸 염두에 둔 듯 “독립적인 사법부는 우리가 모두 감사해야 할 대상”이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이는 ‘대통령 포고문’을 일시적으로 금지한 제9 연방순회법원 존 티거 판사의 판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의 성명을 즉각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 미안하다. 그러나 진짜로 ‘오바마 판사들’이 있다”면서 “그리고 그들은 우리나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과 매우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9 순회법원에서 정부의 행정명령 등이 뒤집히는 사례가 많다’는 폭스뉴스 보도를 인용, “그것(제9 순회법원)은 손쉬운 승소와 지연을 추구하는 일부 변호사들을 위한 쓰레기 처리장이 돼버렸다”고 거친 표현과 함께 맹공을 퍼부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한 판사를 이념적으로 공격하자, 공화당이 추천한 연방대법원장이 공개적인 방어에 나섰고, 그걸 본 대통령이 사법부를 싸잡아 재차 비난하고 나선 ‘흔치 않은 장면’이다. 뉴욕타임스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 간의 관계에 터닝포인트(전환점)가 될 것”이라고 봤고 AP통신은 “연방대법원장이 현직 대통령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남부 멕시코 국경지대에 도착한 6000여명 규모의 캐러밴에 대해 미군의 무력 사용을 백악관이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군사전문 매체 밀리터리타임스는 백악관이 현역군인 5800여명과 주방위군 2000여명에 대해 무력 사용을 지난 20일 승인했다고 이날 전했다.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서명한 ‘정부 지시’ 문서에는 ‘국방장관이 국경 수비 요원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군사적 보호활동을 국방부 소속 군병력이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군사적 보호활동은 힘의 과시와 사용, 군중통제, 일시적인 구금, 간단한 수색 등 4가지로 알려졌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백악관으로부터 이런 메모를 받았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군병력 활동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