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에 더 치명적인 경기 불황
최저임금 16.4% 오른 만큼 해고도 많아극빈층 가구당 0.69명 취업… 16.8% 폭락
고소득층은 되레 작년보다 11% 더 벌어
“SOC 확대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 독려를”
서울 강남 구룡마을에서 바라본 도곡동 타워팰리스.
자영업 경기 불황도 심해졌다. 경제의 ‘허리’인 소득 하위 40~60%(3분위) 가구는 사업소득이 11.9% 줄었다. 고용 악화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소비자들 지갑이 열리지 않아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저소득층이 몰려 있는 단순노무직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계속돼 취약계층의 근로소득이 급감했다는 분석이다. 올 3분기 1분위 가구당 취업 인원은 지난해 0.83명에서 0.69명으로 16.8% 줄었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취업자는 같은 기간 2.0명에서 2.07명으로 3.4% 늘었고 근로소득은 11.3% 증가한 730만 2300원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상용직 증가와 임금 상승 등을 주원인으로 꼽았다.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한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 불황의 영향을 더 많이, 빨리 받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양극화 심화는 소득 중간층에서 괜찮은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것으로 제조업 구조조정에 최저임금 인상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면서 “새 산업과 기업이 일어나도록 산업 구조를 유연화하고 직업교육을 확대해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로 건설경기가 침체돼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소득이 줄었다”면서 “정부가 SOC 투자를 늘리고 민간에서 일자리를 더 만들도록 기업에 예산·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11-23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