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필립 대표이사 구속, 저가항공사 면허취득에도 악영향

에어필립 대표이사 구속, 저가항공사 면허취득에도 악영향

최치봉 기자
입력 2018-11-21 15:23
업데이트 2018-11-21 15: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호남을 기반으로 최근 설립된 ㈜에어필립 대표이사 엄모(50)씨가 모회사인 비상장주식거래 전문업체 ㈜필립에셋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종 비리 혐의가 적발돼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허정)은 21일 엄씨와 필립에셋 간부 2명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엄씨 등은 2016년 1월부터 지난 10월 중순까지 유사투자자문회사인 필립에셋을 운영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인가도 받지 않고 비상장주식 31개 종목을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엄씨 등은 이 과정에서 비상장기업 주식을 싼값에 사들인 뒤 상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한 것처럼 속여 비싼 값에 되팔아 매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 조언만 가능하고 투자매매나 투자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은 엄씨 등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매매가 불가능한 필립에셋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허위 기업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비상장기업의 상장 가능성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을 써가며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방식을 통한 비상장주식 거래 규모는 수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씨는 또 지난해 7월 에어필립 증자를 위한 신주 발행 과정에서 필립에셋 자금 50억원을 에어필립 법인계좌로 가지급하는 이른바 ‘가장납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엄씨는 이후 같은 해 12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에어필립 주식 200만주를 1주에 6000원씩 필립에셋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하기도 했다. 엄씨 등이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매매한 비상장주식 31개 종목 중엔 에어필립 주식도 포함돼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엄씨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에어필립 증자는 자금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립에셋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일시적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이후 증자대금에 상응하는 에어필립 주식을 양도해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엄씨가 구속되면서 에어필립이 LCC(저비용항공사) 시장 신규 진입을 위해 지난 9일 국토교통부에 냈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심사에도 부정적이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 에어필립의 재무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 필립은 앞서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자본금 150억원 납입을 의결하고 항공기 보유 대수를 5대로 늘리는 등 저비용 항공사 요건을 갖추면서 무안~블라디디보스톡 등 국제 항공노선을 개척해 왔다.

항공사업법상 항공 관련법 위반에 국한된 범죄경력자(금고 이상의 실형)에 대해 면허를 해주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이도 면허가 제한된다.

그러나 엄 회장은 구속되긴 했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았고 혐의 내용도 항공 관련법 위반이 아니어서 외견상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최근 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에서 자본금 150억원 납입이 의결됐지만, 실제 저비용항공사를 운영할만한 재정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에어필립 측은 “자본금을 기준액수인 150억의 두배가 넘는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어 자본금 납입에는 문제가 없다”며 “현재 항공사를 실제 운영하는 장점을 내세워 안정적인 운영 능력을 보여주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