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평화포럼 “사이버전쟁 차단” 한 뜻

페북·구글·MS 등 PC기업 218곳 참여
공격용 프로그램 개발한 주요국은 외면

디지털 공간에서의 ‘헤이트스피치’(증오발언)와 해커 공격 등 이른바 ‘사이버 전쟁’에 따른 피해와 희생을 최소화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국제적 이니셔티브가 등장할 전망이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열린 파리평화포럼에서 헤이트스피치와 해커 공격을 규제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인 ‘사이버 공간의 신뢰와 안보를 위한 파리의 요구’(약칭 ‘파리 콜’·Paris Call)에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 51개국이 참여하기로 했다. 이는 전쟁 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인도적 국제조약인 ‘제네바협약’을 디지털 공간에 적용하는 것과 유사해 일종의 ‘디지털 제네바협약’으로 이해된다.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은 “우리는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의 전쟁을 피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전체와 주요국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218개 컴퓨터 관련 기업과 93개 시민단체도 참여한다.

하지만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 이스라엘 등 이미 공격용 사이버 프로그램을 개발·보유했거나 공격 배후로 의심받는 국가들이 불참해 ‘시작부터 김이 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악시오스는 “50개국 이상이 참여한 이 체제에 ‘파이브 아이즈’ 소속인 미국과 호주와 이란 등 이미 사이버 전쟁 프로그램을 개발한 나라들도 다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파이브 아이즈는 중국,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5개국의 정보당국이 결성한 통신정보공유 연합체이다.

‘파리 콜’ 참여국과 기업·시민단체들은 앞으로 국가가 배후에 있는 사이버 공격의 형태와 범위를 규정하고 공격을 가한 상대국에 대한 반격 범위, 다수의 국가 간 사이버 전쟁으로 확산될 경우 민간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