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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도피 중 동생과 여러 번 통화” 檢, 최규성 농어촌公사장 압수수색

“최규호 도피 중 동생과 여러 번 통화” 檢, 최규성 농어촌公사장 압수수색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8-11-12 17:46
업데이트 2018-11-1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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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12일 오전 최 전 교육감의 도피 조력 의혹을 받는 최규성(68)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남 나주혁신도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실을 압수수색해 한 박스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3선(17~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최 사장은 억대 뇌물을 챙기고 도주한 친형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최 전 교육감은 도주 기간에 친동생인 최 사장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최 전 교육감이 도피 중 동생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포폰(차명 휴대전화) 등 형제간 통화 수단과 최 사장 소환 여부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 사장이 형이 도피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해도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형법상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지만, 친족 특례 조항에 따라 친족 또는 가족일 경우엔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를 시켜 도피를 돕게 했다면 범인 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받는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전북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 땅을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8-11-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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