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트럼프 취임후 가장 중요한 롤백”

파월 의장도 지지… 소형 은행들에 유리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소형 은행들에 대한 자본과 유동성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 정부가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했지만 연준이 자체적으로 은행들의 규제 완화에 나선 건 이례적이다. WSJ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중요한 ‘롤백’(규제 되돌리기)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다.

이날 연준이 승인한 은행 규제 개정안은 은행을 위험 등급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해 차별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지역 은행들에 대한 자본 및 유동성 요구 기준(LCR)은 철폐되거나 완화된다. 자산 규모가 1000억~2500억 달러(약 114조~284조원) 은행들은 연준의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재무 건전성 평가) 면제와 LCR이 철폐돼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된다.

자산 2500억~7000억 달러 규모의 은행에 대해서는 자본 요건에 미실현 손익을 반영하는 방식에서 융통성을 부여한다. 현재 70~85% 수준인 LCR의 완화를 뜻한다. 자산이 7000억 달러가 넘거나 해외 노출 규모가 750억 달러 이상인 글로벌 은행은 ‘보다 엄격하고 신중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 JP모건체이스와 같이 초대형 은행들은 지금과 동일한 규제 기준이 적용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날 표결에서 개정안을 지지했으며 라엘 브레이너드 이사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브레이너드 이사는 성명을 통해 “정책 변화는 우리 시스템의 복원력에 핵심인 ‘버퍼’(완충) 역할을 약화할 것”이라면서 “납세자들이 곤경에 처할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규제 완화에 반대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