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헤드랜턴 쓰고 답변한 한유총 지회장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북지회장이 머리에 헤드랜턴을 쓴 채 울먹이고 있다. 김 지회장은 “저는 교사 봉급 주려고 아파트와 차도 팔고, 이걸 쓰고 새벽부터 유치원 마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법원은 한유총과 같은 단체가 이런 가처분 신청을 낼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부(부장 신종열)은 한유총과 유치원 원장 5명이 지난 15일 MBC를 상대로 낸 감사결과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31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감사자료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과장하는 보도 행태는 신청인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감사자료 공개가 신청인들의 명예를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왼쪽 사진은 전국 사립유치원 최대 조직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이덕선(왼쪽 사진) 비상대책위원장. 오른쪽 사진은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회 개최를 반대하는 한유총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연합뉴스
즉 당사자가 아닌 한유총이 자료 공개 금지를 요청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시각이다.
한유총은 지난 12일 MBC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17개 시·도 교육청의 2014년 이후 유치원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자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회계·감사기준 탓에 비리라는 오명을 썼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