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개정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3일’→‘4월 11일’
국무회의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30 연합뉴스
또한 11월 3일 광주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행사는 올해 제89주년 기념식부터 정부 행사로 치러진다. 주관부처는 기존 교육부에서 국가보훈처·교육부 공동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3·8민주의거는 4·19혁명의 원인이 된 1960년 3·15 부정선거를 일주일 앞둔 3월 8일 대전의 학생 1천여명이 대전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민주당 유세 시간에 맞춰 일제히 거리로 나서 ‘독재정권 타도’를 외친 사건이다.
3·8민주의거는 대구 2·28의거, 마산의 3·15의거와 함께 전국학생시위의 도화선이 된 역사적 사건으로, 4·19혁명의 단초가 됐다고 국가보훈처는 설명했다.
정부는 3·8민주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이날 3·8민주의거 기념일을 49번째 국가기념일로 지정했고, 내년부터 정부 행사로 기념식을 거행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기존 4월 13일에서 대한민국 국호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날인 4월 11일로 변경하는 내용, 11월 3일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의 주관부처를 교육부에서 교육부·국가보훈처 공동으로 바꾸는 내용도 담았다.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은 실제 임정에서 활동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기념일 날짜가 옳지 않다는 의견이 개진돼 논란을 겪다 사료확인·법적 검토를 거쳐 내년 100주년 기념식부터 4월 11일에 개최하기로 결정됐다.
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0월 30일 전남 나주역에서 발생한 조선 여학생 희롱사건이 발단돼 11월 3일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이어졌고, 전국 5만4천여명의 학생이 참여한 거국적 항일운동이다.
학생독립운동은 3·1운동, 6·10만세운동과 함께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지만, 그동안 지방교육청이 기념식을 주관해 소규모 행사에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8월 보훈처 업무보고 당시 “3대 독립운동 중 하나인 광주 학생항일운동은 동문회 주관행사로 전락해 정부 관계자가 참석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앞으로 정부 기념식은 국가보훈처가, 각종 관련 행사는 교육부가 주관해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3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 기념식’은 정부 행사로 격상돼 치러지며,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계 대표와 학생, 시민 등 3천여명이 참석한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을 개정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지난 1월 대구 시민과 학생들이 이승만 독재정권에 맞섰던 1960년 2·28 민주운동을 기리고자 2월 28일을 48번째 국가기념일로 지정했고, 5월에는 일제 잔재청산을 위해 ‘철도의 날’을 경인선 개통일(9월 18일)에서 철도국 창설일(6월 28일)로 변경했다.
또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 이행 등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의 한·IMF 기술협력기금에 300만 달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사업준비특별기금에 1천만 달러를 신규로 출연하는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1959년 이전에 전역한 군인 중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한 이들이 내년 6월부터 2년간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법률 개정안 3건도 이날 의결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