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가능성 높아

유엔의 14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등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본격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23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들에게 “남북, 북·미의 화해 뷴위기 속에서도 북한의 인권 상황은 별다른 개선이 없다”고 지적했다고 AP통신 등이 이날 전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남북 화해 기류와 1차 미·북 정상회담은 이례적이고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면서도 “남북 정상 공동선언이나 미·북 정상의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모두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은 인권 문제보다 북핵 이슈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을 이해한다”면서도 “북한은 이 (인권) 문제에서 고립을 끝낼 것이라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런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인권담당)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새로운 북한 인권결의안을 공동 작성 중이며 다음주 제3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다음달 중순 제3위원회 채택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유엔총회에 상정된다. 유엔의 한 외교관은 “올해도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2005년 이후로 14년 연속 채택”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논평에서 “인권 문제를 구실로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인권 문제를 구실로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 좋게 발전하는 대화·평화 흐름에 장애를 조성하려는 고의적인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