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도는 23일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과 공정거래 감독권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실천 기반 조성 계획(안)’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는 경기도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 구체적 사업 계획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할 계획이며 이를위해 우선 경제민주화위원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2015년 1월 제정됐지만 대기업 등의 미온적 참여로 2016년 이후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위원회를 확대하고, 실질적 사업을 담당할 분과도 설치해 경제민주화 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에 따라 △기존 위원장을 포함해 13명 이내인 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30명으로 확대 △노동, 중소기업, 공정거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서민 등 5개 분과 설치 △매 5년 마다 경제민주화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도는 위원회에 중소상공인과 노사대표, 금융기관, 기업대표,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관련 전문가와 경기도의회 도의원, 실무부서를 5개 분과별로 배치해 구체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는 빠르면 이달 말쯤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며 12월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내년 2월 경기도의회에 상정한다.
도는 조례가 공포되면 경제민주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 중 경제민주화 기본계획과 각 분과별 5년간 사업목표를 확정할 방침이다.
경제민주화 확대와 더불어 공정거래 감독권한 강화도 추진한다.
도는 불공정거래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선 유통3법(가맹, 대리점, 대규모유통법)과 하도급법 관련 감독권한(분쟁조정권·조사권·처분권·실태조사권 등)의 지방정부 위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청사 전경
도는 이밖에 내년 1월부터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권이 경기도로 위임되는 만큼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 기능을 강화해 상담 중 드러난 법령위반사례가 분쟁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도 공정소비자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면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할 경제민주화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차질 없이 준비해 공정경기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