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의 정치 비평] 보수 통합의 방향, 조건, 그리고 미래

입력 : ㅣ 수정 : 2018-10-22 00:39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현재 야권에서 보수 통합 논의가 연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과 정치권은 다양한 보수 통합의 유형에 관심을 보인다.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탈당해 자유한국당에 합류하는 소(小)통합,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당 대 당 통합을 하는 중(中)통합,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해체한 다음 빅텐트로 결집하는 대(大)통합이 거론된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이 중 어떤 통합이 어느 시점에서 가능할지 백가쟁명식 논쟁이 치열하다. 직관이나 정치 평론의 수준을 넘어 과학의 기초인 ‘논리적 일관성’과 ‘경험적 근거’에 바탕을 둔 보수 통합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몇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 본다. 첫째, 보수는 몰락했는가. 이념 지형이 진보로 기울어졌는가. 보수 세력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치욕의 트리플 패배를 당했다. 따라서 보수의 몰락은 현상적으론 참이다. 그러나 내용적으론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범진보 후보(문재인 후보 41.1%, 심상정 후보 6.2%)의 득표율은 47.3%, 반면 범보수 후보(홍준표 후보 24.0%, 안철수 후보 21.4%, 유승민 후보 6.8%)의 득표율은 52.2%였다. 여전히 한국 선거에선 ‘48대52 구도’가 존재한다.

더구나 2017년 대선 직후 방송 3사 출구조사를 보면, 진보 27.7%, 중도 38.4%, 보수 27.1%였다. 그런데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진보가 전례 없는 압승을 거뒀지만 이념 지형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진보 29.2%(+1.5%p), 중도 39.8%(+1.4%p), 보수 24.9%(-2.2%p)였다. 진보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크게 보면 ‘진보 30%ㆍ중도 40%ㆍ보수 30%’의 이념 지형이 지속되고 있다. 둘째, 한국당 지도부는 보수 통합을 추진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가. 빅데이터 분석 기관인 타파크로스는 지난 5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온라인 담론 분석을 통해 한국당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매스미디어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커뮤니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한국당과 관련해 언급된 총 484만 7664건을 분석했다. 한국당에 대한 월별 언급량을 비교하면 6월 지방선거 이후 7월 한 달 언급량(22만 7974)은 6월 언급량(46만 8740)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7월 17일에 출범했지만 한국당의 8월 언급량(19만 1130)은 6월과 비교해 무려 59.2%가 감소했다. 더구나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한국당에 대한 부정 반응은 긍정 반응의 약 4배에 달했다. 김 위원장 인물 자체와 당 차원의 혁신책에 대해 국민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게 확인된 셈이다.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비대위가 보수 통합을 제기하는 것은 성과보다는 오직 정치적 생존과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셋째, 기존의 보수 가치는 잘못된 것인가. 성장, 효율, 경쟁, 체제 등과 같은 보수의 가치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기존 보수 정치인의 인물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진보의 가치든 보수의 가치든 다 소중하다. 다만 보수 세력은 기본적으로 시대정신의 큰 흐름을 놓쳤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런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향후 보수 통합의 방향과 조건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한다. 무엇보다 한국당은 지금 통합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참회와 쇄신이 없는 통합은 허구이고 기만이다. 이념지형이 진보로 기울어지지 않았는데도 보수가 참패한 것은 박근혜 국정 농단에 대해 참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친박은 황교안 전 총리를 만나 후사를 도모할 때가 아니다. 진정 보수를 재건하려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보수참회록을 쓰고 폐족 선언을 해야 한다.

둘째, 보수는 시대정신에 맞는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정립해야 한다. 보수 우파에서 진보 우파로 길을 걸어야 한다. 평등, 평화, 분권, 복지, 민족 등 진보가 지향하는 가치를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의 시각에서 포용하고 배려하는 제3의 길을 걸어야 한다. 셋째, 미국의 오픈프라이머리처럼 보수 잠룡들이 빅텐트에 다 모여 무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 누구는 배제하고 누구는 영입하는 전략은 하책이다. 2011년 돌풍을 일으켰던 안철수와 같은 사람이 재등장하기를 고대하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 정치는 과학이고 현실임을 잊지 말라.
2018-10-22 3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