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치마 속 몰카 고교생 퇴학…“과하다”vs“적정하다” 논란

입력 : ㅣ 수정 : 2018-10-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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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의원 “퇴학은 신중 기해야”
박종훈 경남교육감, “피해 교사 치유에 최선 다하겠다”
▲ ‘몰카를 적발하라’ 지난달 6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에서 인하대와 미추홀경찰서 관계자들이 여자샤워실 내 ‘몰래카메라’를 수색하고 있다. 2018.9.6  연합뉴스

▲ ▲ ‘몰카를 적발하라’
지난달 6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에서 인하대와 미추홀경찰서 관계자들이 여자샤워실 내 ‘몰래카메라’를 수색하고 있다. 2018.9.6
연합뉴스

여교사 치마 속을 촬영·유포한 혐의로 퇴학 처분을 받은 경남 모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두고 국정감사장에서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문제제기는 19일 경남 교육청에서 열린 8개 시·도교육청 대상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이 했다. 이 의원은 “교원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가 학생의 경우 퇴학”이라며 “학생이 고등학교 때 퇴학을 당하면 아이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라고 물었다.

이어 “퇴학은 속된 말로 빨간 줄을 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끝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그 수위 조절은 교육자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관계자들과 충분히 의견을 교감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학생들이 여교사 3명의 신체 일부를 5차례 불법 촬영해 유포한 사건인데 여러 명이 수일에 걸쳐 촬영했고 모의 과정도 있었다”면서도 “퇴학을 받았지만 적절한 수위의 처분인지에 대해서는 이 의원의 문제 제기에 동의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교사들은 병가를 내고 심리 상담 치료를 받는 걸로 아는데 교사 보호와 치유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해당 사건이 교원 전체에게 미친 영향을 생각하고 피해 당사자들이 제대로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교육청은 이번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재심 끝에 당초 징계 결과와 마찬가지로 교사 치마 속을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6명에 대해 퇴학 처분을 유지한 바 있다.

해당 학생들이 재심 처분에 반발해 행정심판 등을 진행하면 징계 처분은 유보될 수도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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