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지방의 한 사립고에서 30년 넘게 근무했다는 교사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당시 부산과 광주의 한 사립고에서 벌어진 시험지 유출 사건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던 시기였다. 이 교사는 부산과 광주의 시험지 유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분명 조만간 더 큰 사건이 터질 거라고 예견했다. 불행히도 서울 강남의 입시명문 숙명여고에서 쌍둥이 자녀를 둔 교사의 시험지 유출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그 예견은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지난 4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도움을 받아 전국 사립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해당 학교 재단 이사장의 6촌 친인척 학생수를 집계한 결과 35명에 달했다. 적은 숫자인 것 같지만 사립학교에 재직 중인 이사장 친인척 교직원 수가 398명에 달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성적 비리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학생들은 수백명으로 늘어난다.

문제는 교육 당국이 사립학교에 대해 자율권을 주고도 책임은 지우지 않는다는 데 있다. 사립학교 교사가 학사비리를 저지른다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이상 각 시·도교육청이 할 수 있는 건 ‘징계 권고’뿐이다. 사립학교의 인사 및 징계 권한이 이사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학사 비리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성폭력 사건 등에서도 교육청이 할 수 있는 것은 ‘권고’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장의 자녀나 친인척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해당 학생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기대할 수 있을까. 내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의 친족에게 수행평가 최하위점을 줄 수 있는 용기 있는 교사가 과연 전국에 몇 명이나 될까. 지방의 한 사립학교 교사는 “그 학생(이사장 친인척)이 알아서 (공부를) 잘해 주는 것이 그나마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자조 섞인 푸념을 했다.

7월에 기자에게 연락했던 교사는 “학교 성적만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수시전형이 늘어나면서 이사장이나 교사 자녀 등 성적을 관리하고 조작할 수 있는 이들이 부정을 저질러야 하는 이유가 더 많아졌다”면서 “이 모든 원인은 이사장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립학교에 대한 감시망을 늘리는 건 제왕적인 이사장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사학재단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잔여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이 야당의 반대에 막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립학교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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