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0일부터 29일까지 2018년 국정감사에 돌입한다.올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실시되지만 지난해 국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실시한 정책 검증이 주를 이뤘다. 이에 사실상 문재인 정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국감으로 여겨진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정책적 오류를 지적하고자 벼르고 있다. 특히 정부의 최대 공적으로 평가되는 남북 문제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따라서 최근 체결된 남북군사협정을 겨냥한 ‘안보 불감증’ 등을 집중 거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과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정책,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북한산 석탄 반입 등도 쟁점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국감 기조를 ‘평화는 경제’로 정하는 등 ‘한반도 평화 구축을 야권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또 적폐 청산과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생산적 국감 등을 야권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 밖에 야권에서 지적하는 경제지표 악화의 근본 원인이 지난 보수정권 9년간의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거듭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