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윤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센터장

중앙 정치 권력이 바뀌어도 사회 곳곳의 기득권 세력과 지역의 풀뿌리 권력이 바뀌지 않으면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은 불가능하다.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이 중앙 정치 권력의 교체에 과도하게 집중했다면 이제는 경제·사회 기득권의 낡은 구습의 청산과 풀뿌리 민주주의 일꾼 양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은 2010년까지 공공운수노조에서 정책 업무를 주로 담당하면서 조직, 대외협력, 선전 등 다양한 실무 경험을 하고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그리고 지역 운동을 접목하여 2014년 강서양천민중의집을 설립하고, 작년 2017년 12월에 개원한 강서구 노동복지센터의 나상윤 센터장으로 강서구 구민센터 2층에 자리 잡은 사무실에서 그의 마을과 노동 사랑의 인생 살림을 담았다. 편집자 주→센터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노동복지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우리 센터는 크게 3가지 업무를 하고 있어요. 중소 영세사업장를 비롯한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법률지원을 하고, 지역에서 노동인권 교육과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동실태조사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노동정책 마련하기 위한 연구 등을 하는 곳입니다.

→센터장님이 상임대표를 하신 강서양천 민중의집과는 어떤 관계인지요.

-먼저 민중의집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릴게요. 지역 시민사회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강서양천 민중의집은 2014년에 설립돼 노동운동을 지역에서 마을공동체와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노동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듯이 노동을 배제하고 지역을 말할 수 없고, 지역사회가 진정한 공동체로 성장하려면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중의집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체불임금·부당해고·산재신청 등의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노동사업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공간 공유와 공간 나눔을 통한 허브 기능 수행, 그리고 마을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이슈에 개입하고 나아가 민관협치와 시민 플랫폼 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의 후원과 참여를 바탕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집수리와 김장나눔 등의 지역공헌사업도 노동조합과 마을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지난 2012년부터 자치구 단위로 노동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취약계층,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권익과 복지 증진을 지원해 왔고, 강서구는 다른 자치구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요. 구청에서도 이러한 사실과 필요성을 알고 있기에 2017년 노동복지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려 나섰는데 그동안 지역에서 거의 유일하게 노동권익 증진 활동을 해 온 강서양천민중의집이 노동복지센터로부터 운영을 위탁하게 됨에 따라 제가 센터장으로 역할을 이동하게 되었어요.

→노동자가 마을로 들어온 것이군요. 이 시대에 왜 이런 곳이 필요한가요.

-현 한국사회의 시대사조는 신자유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사람보다 물질 만능을, 공정성보다는 효율성을, 분배보다는 성장만을 중시하며 사람 간에는 공동체보다 이기주의와 무한경쟁을 강요합니다. 이러한 사회환경에서, 대다수 노동하는 국민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피곤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사람보다 돈이 중시되고 효율성만 강조하면 노사 간에 정규직으로의 안정고용이나 일하는 사람의 안전문제와 인권문제 등은 이익보다 후순위가 되는 것이고 우리 사회는 지난 20여 년 동안 더 불공정하고, 더 불평등한 사회로 고속 주행을 해 왔던 것입니다.

국민들은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다 안정적인 노동과 사람다운 권리와 삶의 질을 요구하는데 과거 10여년의 정부에서는 이를 백안시해 온 것이 사실이지요. 그래서 국민들이 말로는 안 되고, 주장해도 안 되고, 죽음으로 호소해도 안 되는 것을 깨닫고 촛불을 들고 일어섰던 것 아닙니까. 이제는 촛불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보다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 주민들과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생활공간인 지역으로, 마을로 들어가서 대부분이 노동자인 주민을 조직할 필요성이 커졌고 지역의 단위 사업장을 비롯해 주민들의 삶을 변화하기 위해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이 절실히 필요하고 중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노동이 중요한가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그리고 임진왜란의 거북선은 누가 만들었는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설계자는 왕이나 장군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결과물을 만들어 낸 사람들은 모두 일하는 사람들. 즉 노동자들입니다. 인류의 창조물 중 노동을 통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불의 발견, 농사, 산업혁명, IT와 지금의 4차 혁명 등 이 모든 과학기술과 인류 문명은 인간의 머리와 몸을 써서 만들어 낸 노동의 산물이지요.

그렇기에 노동은 사회를 유지하고 인간이 생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최근 들어 ‘노동존중 사회’ 혹은 ‘노동인권’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 노동을 천대하는 사회 풍조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노동과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는 것이야말로 그 사회를 건강하고 민주적인 사회로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에 관심이 많은 단체이니 최근 최저임금이 사회 이슈로 대두되었는데.

-최저임금이 이슈로 등장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자영업자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70% 자영업자는 본인 또는 가족 노동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문제의 본질은 천정부지의 임대료를 비롯해서 카드수수료, 본사의 수수료 그리고 과밀한 자영업 비중에 있어요. 그렇기에 최저임금을 사회 이슈로 대두시키는 것은 을(乙)들의 싸움 혹은 을과 병의 싸움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본질인 경제민주화와 재벌에 대한 규제를 피해 가려는 의도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칠 때 여러 가지 정책을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서 사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네요.

→문재인 정부는 공정경제를 중시합니다.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한 방법은.

-‘갑질’이라는 단어가 한국사회의 불공정성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대기업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과 다단계 하청구조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공정경제 혹은 공정사회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많은 문제가 이것으로부터 파생되었다고 생각해요. 나아가 국가권력과 직장 내 갑질을 해결하고 노동과 노동자를 존중하는 사회인식의 확산과 노동인권이 법 제도로 반드시 보장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말이 있듯이 한국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대기업 재벌들이라 생각해요. 이들을 규제하지 않고 공정사회가 가능할까요? 그런데 대기업 재벌문제는 지역사회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활동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개별 소비자로 존재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로 나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탈자본주의적 대안 소비와 생산 그리고 유통체계를 지역 수준에 구축하는 노력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 화폐나 협동조합은 그런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노동인권을 침해하는 사업주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동시에 노동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활동을 통해서 사회와 직장 내 갑질 횡포를 줄여나가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갑질 횡포는 ‘약탈’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벌을 규제하고 갑질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그것은 노동에 대한 존중과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연대와 협동이 중요합니다. 공동체는 연대와 협동 없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김병식 객원기자 kb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