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10년]전세 포함 땐 가계부채 2343조원·수출 의존...조마조마한 한국경제

입력 : ㅣ 수정 : 2018-09-1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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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는 외부 세력에 의한 강제적 변화를 이끄는 원인이 된다. 양극화의 시작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산업 구조조정이 국내 기업들의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한 측면이 있다. 금융권에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안정성 기준으로 적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외환위기 이후다. 2008년 이후 금융권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저축은행 사태와 카드정보유출 사태를 겪으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체계가 일부 강화됐고, 내년부터는 은행권은 바젤3(BIS비율 14%) 기준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넘는 방법으로 한국은 변화가 아닌 ‘빚’을 선택했다. 2008년 말 723조원 5000억원이었던 가계부채는 지난해 1450조 8000억원을 기록했고, 올 2분기 1493조 2000억원으로 조만간 15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지난 3~4년 동안 대출을 통해 아파트 등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가계부채는 2017년 기준 94.8%까지 올랐다. 미국(79%)과 일본(57%), 중국(44%)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0%보다 훨씬 높다.

이마저도 눈에 보이는 가계부채만 따졌을 때다. 국제 기준은 개인 사업자를 가계로 분류하고, 개인 간 채무인 전세보증금도 가계 부채로 잡는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올 1분기 기준 가계부채는 2343조원이다. 특히 791조원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과 512조원의 전세보증금은 주택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부실화 될 가능성도 있다. 질적인 측면에서는 더 위험하다. 가계부채 대출에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장기대출 비중은 20% 안팎이다. 또 신용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등 사용 목적을 제한하지 않는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도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세계 금융위기가 가계부채 문제를 한번 정리하고 갈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순간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이를 회피했다고 지적한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팀장은 “1997년 이후 은행 등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의 소매대출이 본격화되면서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던 상황에서 2008년 금융위기는 이 문제를 한번 털고 갈 수 있는 기회였던 측면이 있다”면서 “가계부채 문제 등이 부담이 되면서 자본시장 육성 관련 정책도 탄력을 받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가졌음에도 지난 10년간 미래 먹거리를 찾는데 실패했다는 것도 문제다. 올해 1~8월 수출액은 3998억 달러로 사상 최대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6000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보다 31.5% 늘어난 115억 달러로 올 6월(112억 달러) 세운 사상 최대 수출액을 다시 깼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2.5%로 역대 최고치다.

그런데 다른 산업을 살펴보면 문제가 심각하다. 올해 8월까지 수출은 지난해보다 6.6% 늘었지만, 반도체를 빼면 수출 증가율은 0.37%로 내려앉는다. 조선(-56.2%)·액정표시장치(-8.8%)·가전(-7.3%)·무선통신기기(-5.4%) 등은 올해 8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감소세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적인 가격 상승 추세)에 들어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수요가 계속 늘 것인지는 알 수 없다”면서 “반도체도 사실 20년전 확보한 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빨리 미래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고민은 기업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소 경제연구실장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처럼 기존 산업 경쟁력 강화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먹거리뿐만 아니라 국민소득 3만 달러시대에도 커지지 않은 내수시장도 고민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해법을 내밀었지만 현재까지는 성적이 좋지 않다.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골자는 최저임금인상 등의 방법으로 저소득층·빈곤층 소득을 증가시켜 이들의 소비지출을 늘리면 내수가 활성화 되고 국민소득도 따라 올라간다는 것이다. 이영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장이 올라가서 분배가 개선이 되는 것이지 소득을 인위적으로 올린다고 성장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지난 10년간 한국경제는 금융시스템을 혁신하는 대신 ‘빚’이라는 진통제로 고통을 넘겼고, 새 먹거리를 찾는 수고보다 이전에 심어놓은 과실을 따먹으며 살았다. 79개월 연속 무역흑자와 40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 은행권의 안정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터키,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 금융위기설이 나오면 항상 움찔하는 이유다.

특히 우리가 쓸 수있는 카드가 얼마 없다는 것이 더 문제다. 이미 가계부채가 목까지 찬 상황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해 현재 1.50%인 기준금리도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채와 무역흑자로 벌어들인 이익 중 상당 부분이 부동산 등 콘크리트 덩어리에 들어갔다”면서 “지표로만 보면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디서 뭐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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