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법관, 헌법재판관, 인권위원장 국민이 추천…참 의미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11시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참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사법부의 위상과 역할을 성찰하는 취지의 행사”라며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뜻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정부 시절 사법농단·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지금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강도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대법원장, 헌재소장, 중앙선관위원장, 감사원장, 대법관, 법무부 장관, 국회 법사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양형위원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전직 대법원장, 대법관, 국민대표, 법원 가족 등 240여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은 ‘국민이 사법부에 전하는 메시지’ 동영상을 함께 시청했다.

행사에서는 인권변호사인 한승헌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 1976년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고(故) 이영구 전 판사와 성희롱 문제에 관한 정책수립에 이바지한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에게 모란장을 주는 등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공식 행사에 앞서서는 참석자들과 전시관을 관람한 뒤 환담 시간을 가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환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에 포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일방적으로 저희가 선정한 분들이 아니라 국민들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고 소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요즘은 대법관, 헌법재판관도 국민의 의견을 듣고 선정하고 있다”며 “최영애 인권위원장도 마침 옆에 계시지만, 그 자리도 사상 최초로 국민의 추천으로 선출이 됐다. 참 의미가 큰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