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 특별법) 시행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으나 여·야의 의견 대립 등으로 위원회 구성조차 못하면서 진상규명 활동에 차질이 예상된다.

10일 국회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이 조사위원 추천을 미루면서 오는 14일 5·18특별법 시행일에 맞춘 위원회 출범은 물건너갔다.

5·18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할 조사위원 9명 추천 몫은 국회의장 1명, 여당 4명, 야당 및 비교섭단체 4명 등이다.

자유한국당은 당초 위원 2명을 추천하고,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정의당으로 이뤄진 교섭단체가 각각 1명으로 추천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최근 노회찬의원 사망으로 교섭단체 요건이 깨지면서 자유한국당이 1명을 자당 몫으로 해 모두 3명을 추천하겠다고 주장하면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별법에는 비교섭단체의 추천도 허용하고 있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국회의장과 정당이 각각 추천한 9명의 조사위원은 청와대 인사검증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면 조사위의 활동이 개시된다.

그럼에도 여·야의 ‘기싸움’으로 위원추천이 늦어지면서 5·18 진상규명을 위한 실무 조사 또한 그만큼 지연될 전망이다.야당 추천 몫을 놓고 야당들의 힘겨루기가 지속될 경우 5·18조사위원회 출범이 장기간 지체될 가능성 마저 엿보인다.

국방부 지원 전담팀 관계자는 “조사위원에 대한 신원조회,청와대 인사검증에만도 20일 이상 걸리고, 민간인 조사관 32명을 채용하는 데도 한달 이상 소요되는 만큼 지금 서둘러도 올 말쯤에나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장 몫으로 추천된 광주지역 A씨의 향후 거취를 둘러싸고도 잡음이 일고 있다. 통상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위원장으로 선출될 확률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5·18을 연구해 온 학자인 A씨는 최근 지역 5·18관계자 등의 동의를 얻어 국회의장몫 추천인으로 관련 서류를 의장실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5월 투쟁’을 주도해 온 지역 원로 인사들은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지명도와 역량을 갖춘 제3의 인물이 선임돼야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 인사가 위원장을 맡을 경우 ‘광주사람들이 5·18 진상을 조사하면 아무리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한다고 해도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의미이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이번 조사위 구성은 진상규명을 위한 마지막 단계”라며 “조사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할 상황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타지역 출신의 명망과 역량을 갖춘 인사가 위원장으로 선임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위원 구성과 추천 몫 등을 둘러싸고 여·야 대립이 이어지면서 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제출한 5·18특별법 개정안 처리도 지지부진이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폭력에 의한 여성 피해(성폭력)에 대한 구체적 조사와 조사관 수를 현재 30여명에서 100여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국방부 지원 전담팀 관계자는 “세월호 1기 조사위때 조사관 수가 180여명있다”며 “이 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야할 위원회 조사관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5·18조사위원회는 5·18 당시 군에 의해 이뤄진 인권 유린, 헬기 기총소사, 암매장 의혹, 북한군 개입 의혹 등에 전반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1988년 국회 5·18청문회(광주특위)와 1995년 검찰수사,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2017년 국방부의 헬기사격 관련 조사특위 등 5·18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기관의 활동이 4차례 이상 진행됐지만 최초 발포 명령자 등 핵심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탓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