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용국가 패러다임에 거는 기대와 우려

입력 : ㅣ 수정 : 2018-09-06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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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2년차인 문재인 정부가 사회정책 분야의 국가 비전으로 ‘포용국가’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포용국가 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포용은 우리 정부의 핵심 가치가 될 것”이라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삶을 전생애 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것이 포용국가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는 ‘포용국가’라는 개념에 대해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 배제와 독식이 아닌 공존과 상생을 모색하고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 사회”라고 설명했다. 3대 비전으로는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 가능성 확보, 사회혁신 능력 배양 및 구현을 제시했다.

정부는 그간 과거 효율과 이윤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바꾸려고 노력했다. 적폐청산이나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노동 시행 등은 이 같은 패러다임 전환의 수단이었다. 그 와중에 민생위기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청와대가 포용국가론을 들고나온 것은 소득주도성장 등 기존 정책 기조에 제기된 비판을 포용국가라는 상위 개념으로 잠재우고 국정 운영에 탄력을 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정책기획위 설명대로라면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방안을 만든다는 것이니 기대가 된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미래세대 부담으로 간다는 진단도 옳다. 다만 이 같은 비전을 실천에 옮기려면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 국가 중장기 재정 전략과 연계돼야 할 것이다.

포용국가 3대 비전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도록 교육, 복지, 고용부 등 관련 부처가 ‘국민 전생애 생활보장 3개년 계획’을 제대로 마련하길 바란다. 국정을 책임진 입장에서 야당의 쓴소리를 적극적으로 포용하려는 자세도 필요하다. 그럴 때 고용·소득쇼크 등 민생위기 논란이 해소될 것이다.

2018-09-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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