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병역특례, 최소화가 답이다/김성수 편집국 부국장

입력 : ㅣ 수정 : 2018-09-0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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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으로 품은 애국, 병역으로 실천한다.’ 1980년대 서울 후암동 병무청 건물벽에 내걸렸던 표어가 기억난다. 그때도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애국하려고 군대를 가는 젊은이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직업군인이 될 생각이 아니라면. 오히려 청춘에겐 군대 문제가 해결해야 할 골칫거리다. 한창 혈기방장한 시기 무려 2년여를 국가의 관리를 받는다는 건 고통이다. 꼭 거쳐야 할 통과의례라고는 하지만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30여년 전 젊은이나 지금 젊은이나 다르지 않다. 남자들이 최악으로 꼽는 악몽 중 하나가 ‘군대 다시 가는 꿈’인 거만 봐도 알 수 있다.
김성수 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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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편집국 부국장

그래서일까. 병역특례를 놓고는 늘 뒷말이 많았다. 더구나 툭하면 비리 사건으로 연결돼 힘없고 백없는 ‘장삼이사’들을 분노케 했다.

올여름은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손흥민은 군대를 안 가는데 방탄소년단은 왜 군대를 가야 하느냐는 말까지 나왔다.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다.

여론은 크게 두 갈래로 엇갈린다. 운동선수와 피아니스트 등 순수예술인으로만 돼 있는 현재 병역특례 대상을 글로벌 대중문화 스타 등을 다 포함해 더 넓히자는 쪽과 이참에 아예 특례를 다 없애자는 쪽이다. 전면 폐지 주장은 기본적으로 ‘특례=특혜’라는 판단에서다. 어느 쪽이든 대대적인 손질은 불가피하다.

운동선수에 대한 병역특례법은 1973년 제정됐으니 낡기는 낡았다. 45년이나 됐다. 개발도상국에 막 진입하려던 당시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당당히 성장한 지금은 사회 분위기도 문화도 크게 변했다. 70을 바라보는 할아버지 세대에게 들이밀었던 ‘국위선양’이라는 잣대를, 2020년을 코앞에 둔 젊은이들에게 다시 강요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현재의 병역특례 기준 자체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 한 개만 따도 군대를 안 가는데, 이보다 훨씬 어렵다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해도 병역 혜택이 없다. 아시안게임이 ‘병역 로또’가 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올 만하다. 일부 종목은 아시안게임 때마다 병역 혜택을 주기 위해 억지로 선수를 끼워 넣는 구태를 반복하니 팬들도 야멸차게 등을 돌린다. ‘차라리 은메달을 땄으면 좋겠다’는 막말까지 퍼붓는다.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고 하지만 정부가 툭하면 예외를 둬서 스스로 신뢰를 갉아먹은 것도 패착이다. 2002년 한·일월드컵 16강 때,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 4강을 했을 때 선심 쓰듯 군대 면제를 해줬다. 형평성·공정성 시비를 자초한 셈이다. 그나마 있는 기준도 지키지 않는다는 비난과 함께 ‘병역특례=국가의 시혜’라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결국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군대는 흙수저들만 간다는 피해 의식만 더 커졌다. 까닭에 이런저런 논쟁할 필요 없이 이참에 아예 병역특례를 모두 없애자는 목소리도 거세다. 이미 거액의 몸값을 챙긴 프로선수가 나중에 다달이 체육연금까지 받는데 ‘군면제’라는 선물까지 주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는 불만에서다.

이런 식이라면 수능 전국 상위 0.1%, 세계 1위인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의 젊은 직원도 모두 군대 면제를 해 줘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청와대 게시판도 뜨겁다. 갖가지 청원이 이어진다. “군면제를 받는 스포츠 선수들의 수입을 국가가 2년간 환수하자”, “면제가 되더라도 30대에 군대를 가게 하자”는 주장에서부터 “양성평등 징병제를 하자”, “징병제를 폐지하고 아예 모병제로 바꾸자”는 황당한 주장까지 난무한다. 전문가나 정치인들도 백가쟁명식으로 대안을 제시한다. 올림픽 동메달이나 아시안게임 금메달에만 국한하지 말고 국제경기 출전 성적에 따라 누적 점수를 줘서 병역 혜택을 주자거나 나중에 체육지도자로 최대 50세까지 의무복무하게 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런 대안들을 모두 고려해 이번엔 분명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도 손을 보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지금 당장 병역특례를 다 없애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없애더라도 일정한 유예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 우선은 더 촘촘한 그물망을 짠 뒤 특례 대상자를 추리고 또 추려서 최소화해야 한다.

그래야 적어도 대한민국 군대는 힘없고 백없는 ‘루저’들만 간다는 억울한 오명은 벗을 수 있다.

sskim@seoul.co.kr
2018-09-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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