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의 허파’ 그린벨트 해제는 최소화해야

입력 : ㅣ 수정 : 2018-09-0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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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부지로 뛰는 서울 아파트값을 잡으려고 정부·여당이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신혼희망타운 조성을 위한 수도권 신규 택지 30곳 개발 발표에 이어 최근 일반 공급용 택지 14곳을 추가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대표가 엊그제 공급 확대를 천명한 뒤 당정은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해 대규모 택지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알려졌다. 이에 당정은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나서기를 은근히 압박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에 ‘절대 불가’ 입장이던 서울시도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규제의 한계를 깨닫고 공급 확대로 정책 범위를 넓힌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확대 방식이 그린벨트 해제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 그린벨트는 ‘서울의 허파’ 기능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 놓아야 할 공공자산이다. 한번 개발되면 되돌릴 수 없다. 주택 수요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가 반복되면 서울은 결국 삭막한 회색도시로 변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그린벨트 활용에 앞서 도심 정비사업 등으로 공급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국토부가 검토하는 소규모 재건축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규제완화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밖에 안 된다. 규모를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 서울시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용적률 완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비중도 높일 필요가 있다. 규제를 풀면 일시적으로 가격이 오르지만, 상승 속도를 다소 늦출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에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벨트 해제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도심 개발이 한계에 달했을 때 보완적으로 최소한으로 시행돼야 한다.

2018-09-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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