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 불쏘시개…담합과 협박 사이, 입주자 ‘갑질’

입력 : ㅣ 수정 : 2018-09-0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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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2만건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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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도권 아파트값 급등에는 입주자 ‘갑질’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집값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입주민들이 인터넷에 호가를 높여 내놓거나, 부동산중개업자에게 고가 시세 게재를 압박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아파트값이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 저평가됐다며 호가를 올릴 것을 부추기거나 매물을 거둬들일 것을 선동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4일 N포털사이트의 서울 도곡동 래미안 도곡 카운티 아파트 커뮤니티. “최근 도곡렉슬 33평이 20억 초반에 실거래되었답니다. 카운티가 렉슬보다 비싸야 정상입니다.(중략) 파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관련 댓글에서도 “잠실 파크리오 최근 33평 17억원 거래되었다네요. 대치 도곡 잠실에 안 밀리게 분발해야 할 듯요!”라고 동조했다.

근거 없는 가격 상승 기대감을 불어넣는 경우도 있다. 같은 포털사이트 경기 과천 센트럴스위트 아파트 커뮤니티. “117.48㎡(35평형)가 15억원에 팔렸다. 입주 초기매물 소화 후 연말 35평 18억 예상된다. GTX개통시 과천이 서울 대치동 집값 앞지를 것으로 예상. 대치동 34평 신축 현재 24억원. 과천 명품 아파트 신축 28억 현실이 될까?” 댓글도 “과천 1단지 재건축 입주하고 GTX 개통되는 2025년 ‘과천=강남’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입주민들의 갑질은 호가 부풀리기 이상으로 심각하다. 중개업자에게 조직적으로 높은 가격 게시를 압박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중개업소에는 물건을 내놓지 말자며 업무까지 방해하고 있다. 심지어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보다 싼값으로 매물을 올린 중개업소를 ‘허위 매물’로 허위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지난달 한 달 동안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2만 1824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3773건)보다 5.8배 많다. 월 기준 2만건을 초과한 것은 201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곽기욱 KISO 연구원은 “신고 건수 급증은 입주자 카페 등에서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려고 호가를 짜고, 중개업소가 내놓은 낮은 가격의 매물을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기 성남시 판교의 한 중개업자는 “입주민 모임에서 걸러지지 않은 가격을 들이대며 시세를 올려 달라는 요구를 받을 때가 잦다”며 “이를 거절하면 아파트 단지에서 중개업을 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아파트 청약통장을 조직적으로 사들여 부당이득을 올린 총책 A(38)씨 등 조직원 20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청약통장을 판매한 295명도 입건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8-09-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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