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기 개각] “공교육 소신”vs“정무적 판단”… 김상곤發 혼란 수습할까

입력 : ㅣ 수정 : 2018-08-31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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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유은혜 내정 ‘기대와 우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 소신 발언
정치인 출신… 개혁보다는 안정 무게
아들 병역면제 판정, 청문회 논란될 듯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3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정부 2기’ 장·차관급 개각 발표를 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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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3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정부 2기’ 장·차관급 개각 발표를 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재선 현직인 유은혜(56)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자 교육계는 우려와 기대의 시선을 동시에 보내고 있다. 공교육 강화 등에 대한 소신은 인정할 만하지만, 김상곤 부총리가 대입 개편 등 정책 추진의 혼란 탓에 사실상 경질된 상황에서 정치인 출신이 난맥상을 수습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다.

유은혜 후보자는 국회의원 보좌관과 당직자부터 시작한 정치인이다. 학사·석사 학위는 동양철학과 공공정책학 전공으로 받았다. 노무현 정부 이후 역대 교육부 장관 14명 가운데 대학 교수 등 교육 전문가 출신이 아닌 인물은 김진표·황우여 전 장관 정도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유 후보자를 두고 “전문성 면에서 터무니없는 인물은 아니다”라고 평가한다. 그는 19·20대 국회에서 약 6년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으로 교육 분야를 맡았다. 교육 관계 법령 개정안 등을 70여개 대표발의하는 등 의정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그의 소신을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진보 교육단체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공교육정상화법’(초·중·고교의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진할 때 오히려 여당 의원들이 여론을 의식해 저항했는데 야당 소속인 유 의원은 법 제정에 힘을 실어 줬다”고 말했다. 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때도 앞장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 때문에 교육부 장관 후보로 하마평에 곧잘 올랐다.

문제는 상황이다. 진보 교육단체들은 “장관이 된 유 후보자가 소신 행보를 이어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 많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형 확대·절대평가 도입 등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던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발표 이후 정부에 대한 교육계 불만은 치솟은 상태다. 보수는 물론 진보 교육단체들이 ‘진보 교육의 아이콘’이었던 김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했을 정도다. 진보단체들은 김 부총리가 청와대와 여당의 압력에 밀려 교육 개혁 과제를 포기했다고 보고 있다. 수능 절대평가 추진 등이 정권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진보단체 관계자는 “유 후보자는 교육 문제를 정무적으로 풀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유 후보자가 ‘진보 교육계 달래기’에 나서면서도 혼란스러운 현장 분위기를 감안해 적극적 교육 개혁보다는 안정을 염두에 둔 교육 정책 마련에 힘쓸 것으로 보고 있다.

인사 청문회라는 큰 산이 남아 있지만 통과를 낙관하는 시선이 많다. 장관으로 지명된 현직 의원이 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례는 2005년 장관 인사 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없다. 다만 아들인 장모(21)씨가 2016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면제에 해당하는 5급 판정을 받은 건 청문회 때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 중요하다”면서 “안정된 교육 개혁을 위해 당면 현안은 물론 긴 호흡이 필요한 교육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8-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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