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동향조사 소득·지출 다시 합친다

입력 : ㅣ 수정 : 2018-08-2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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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160억 편성해 확대 조사
표본 달라 연속성 문제 불거질 가능성

통계청이 황수경 전 청장 경질 논란으로 번진 가계동향조사 통계의 소득과 지출 부문을 다시 합친다. 표본이 달라 표본의 연속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은 29일 내년도 가계동향조사 예산을 159억 4100만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28억 5300만원의 5.6배로 가계동향조사 개편을 위해 대폭 늘렸다.

가계소득은 최근 소득주도성장 폐기론을 불러온 통계다. 올 1·2분기에 소득 하위 20%(1분위) 소득은 급감하고 상위 20%(5분위) 소득은 급증해 빈부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나서다.

통계청은 올해부터 가계동향조사에서 지출 부문만 연 단위로 발표하려고 했다. 소득 통계가 고소득층 응답률이 낮아 신뢰성이 떨어져서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때 여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려면 소득 통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결정이 번복됐다.

지출 통계 표본은 1만 2000가구, 소득 통계는 8000가구로 달라 연계도 어렵다. 통계청은 앞으로 두 통계를 합쳐도 소득 통계는 따로 만들고 2020년부터 합친 통계를 내놓을 방침이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가계동향조사가 면접 조사를 기초로 하고 표본도 적어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실측 가능한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국세청이나 (근로복지)공단 등의 행정자료로 설문조사를 보완하는 것은 검토가 돼 있다”면서 “어느 정도로, (결과를) 어떻게 공개하게 될지는 (보고를 받아) 봐야 한다”고 답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8-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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