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도쿄 이주비/박현갑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8-08-2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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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값과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을 둘러싼 논란의 공통점이라면 서울에 그 원인이 있다는 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용산개발계획을 무기한 보류했다. 박 시장은 지난달 10일 여의도를 뉴욕 맨해튼처럼 개발하고 서울역~용산역 구간의 철로는 지하화한 뒤 마이스단지 등으로 개발한다고 밝혔다. 이후 이 지역 집값 상승률이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돌기 시작했고, 이달 들어서는 집값 상승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자 개발 계획을 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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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또한 마찬가지다. 저출산으로 대학 신입생 정원이 고교 졸업자를 상회한 게 10여년 전 일이다. 대입 전형 방법을 놓고 ‘공론화’라는 야단법석은 전국 대학이 아닌 서울 소재 대학 진학을 둘러싼 갈등이었다.

수도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공공기반시설이 잘 구비돼 있다. 이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요인이다. 하지만 주거난, 교통체증, 대기오염 등 부작용도 따라온다. 도시국가에서 출발한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농경사회에서 산업화를 거치면서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된 동양권일수록 이 같은 부작용이 두드러진다. 인도 뉴델리, 중국 베이징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도 예외가 아니다. ‘한강의 기적’이 수도 중심 개발의 빛이라면, ‘서울공화국’은 그림자다. 지난해 11월 기준 수도권 면적은 전국의 12%이지만 인구 비중은 2000년 46.3%에서 49.6%로 50% 달성이 멀지 않았다. 집중화 해소책이 쏟아지나 현상 개선에 그치고 있다. 혼잡통행료를 거두며 도심 차량 진입을 억제하면서도 광역버스나 지하철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은 확충일로다. 수도권 신도시 개발 또한 마찬가지다. 지역균형발전과 분권이라는 본질적 대책은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일본 같은 역발상이 필요하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사람에게 최대 300만엔(약 3000만원)을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주비 보조 외에 수도권(도쿄를 비롯해 가나가와·지바·사이타마의 3개 현) 이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최대 300만엔까지 보조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의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면 최대 100만엔을 지급한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많은 ‘전입초과’는 지난해 12만명에 달하며 4년 연속 10만명을 넘어섰다. 일본 정부는 4년 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수도권 전출입 인구의 균형을 맞춘다는 목표이지만, 도쿄 집중화 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은 언제쯤 바꿀 수 있을까.
2018-08-29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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