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국정원 업무보고

국가정보원은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의 배경에 대해 북한과 미국이 각각 종전선언 채택과 비핵화 리스트 제출을 상대가 먼저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맞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28일 국정원 업무보고를 받은 결과 서훈 원장이 이렇게 밝혔다고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민기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북한은 선(先) 종전선언 채택을 요구했고 미국은 (북한의) 선 비핵화 리스트 제출을 요구하면서 충돌했기 때문에 못 간 것으로 국정원은 판단했다고 서 원장이 답변했다”고 전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방북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이튿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전격 취소하면서 북·미 대화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9월 중 평양에서 열기로 한 3차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묻는 정보위원들의 질문에 서 원장은 “비핵화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촉구’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서 원장은 “결국은 북핵 폐기에 있어 북·미 관계의 중재자·촉진자가 아니라 미국과 우리가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고 답했다.
　‘비핵화’의 의미에 대해 서 원장은 북한의 핵탄두 전체 폐기가 목표이지만, 1차적으로는 60% 정도 폐기로 본다는 취지를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보위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서 원장은 (최종적으로) 핵탄두 100개가 있으면 100개 다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며 “1차적 목표가 100개 중 60개를 제거하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그 정도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유엔 제재 위반 논란을 빚은 북한산 석탄 수입 문제와 관련, 국정원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서 원장은 “안보실 보고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갈음했다”고 답했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국정원은 또한 남북연락사무소는 유엔 제재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서 원장은 “남북연락사무소는 상시적으로 연락을 하는 곳이고, 비핵화를 위한 소통에 도움이 된다”며 “20~30명의 인원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9일 정권 수립 70주년(9·9절)을 맞아 북한은 집단체조를 5년 만에 재개했고 하루 2만명을 동원해 평양 5·1 경기장 주변에서 예행연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