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일본 정부는 28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방위백서는 일본의 안보환경을 설명하며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적었다.
일본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이후 매년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 즉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방위백서는 일본 정부가 자국의 방위 정책을 알리기 위해 매년 여름 일본과 주변의 안보환경에 대한 판단과 과거 1년간의 관련 활동을 모아 펴내는 것이다.
이 밖에 북한과 관련해서는 과거 핵·미사일 실험을 언급한 뒤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은 우리나라 안전에 대한 전에 없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으로,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하게 손상시키고 있다”고 적었다.
백서는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대화에 의한 관계개선을 중시하는 한편 도발에는 제재와 압력에 의한 강력한 대응을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