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18곳 요금 ‘재정’의 1.1배 수준으로

현재 6600원인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2022년까지 29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 면제)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평균 1.4배 수준인 18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내려 1.1배까지 인하한다.

1단계로 2020년까지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0배) 등 3개 노선의 통행료를 낮춘다. 구리포천(1.23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등 4개 노선도 통행료 인하 대상이다. 이어 2단계로 2022년까지 인천공항(2.28배)과 인천대교(2.89배), 광주원주(1.24배), 상주영천(1.31배) 등의 통행료도 1.1배 안팎으로 낮출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이날 20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 기업을 1000개사로 확대하고, 고용 인원을 2만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도 확정했다. 지난 6월 기준 전국 10개 혁신도시 입주 기업은 639개사, 고용 인원은 1만 1000명이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113개 중 110개 기관이 입주를 마쳤지만 아직 기업과 연구소 등의 입주가 저조해 산학연 생태계를 갖춘 성장거점의 역할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혁신도시 연계형 투자선도지구(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73종의 규제특례 제공)나 특별건축구역(규제 개선을 통한 신속한 건축·입주 지원)을 지정해 효율적인 개발을 지원한다. 또 혁신도시 특화 전략에 맞춰 신사업 테스트 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월쯤 별도의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혁신도시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