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돈과 규제만 풀면 일자리가 만들어지나/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8-08-27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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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총리’. 자동차산업에 대한 남다른 관심 때문에 독일의 슈뢰더 전 총리에게 붙여진 별명이다. 1992~93년 독일이 전후 최악의 경기 침체에 빠져 모든 사용자들이 ‘독일은 노동시간이 너무 짧고 임금이 너무 높다’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면서 정리해고를 강하게 요구할 때 폭스바겐 자동차는 주 28.8시간제에 노사가 합의하면서 독일 사회를 깜짝 놀라게 했다. ‘고용보장형 노동시간 단축’으로 훗날 개념화된 이 모델의 핵심은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연봉을 삭감하는 대신 정리해고 없이 고용을 유지하는 교환이었다. 폭스바겐 본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폭스바겐사의 대주주인 독일 니더작센주 주지사였던 슈뢰더가 이 모델에 관한 노사 합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후 이 모델은 독일 전역으로 확산됐고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는 상황에서도 실업은 증가하지 않은 ‘고용기적’을 낳은 토대가 됐다. 슈뢰더는 또한 체코에 공장을 지으려는 BMW 자동차를 설득해 구동독 라이프치히에 5500명 규모의 공장을 짓기로 노사가 합의하는 데 앞장섰다.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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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창의적이지 못하고 스스로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다. 일자리 대책이 박근혜류의 타성적인 ‘돈 풀기’와 ‘규제 풀기’뿐이다.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동원한 정책 수단이 ‘일자리 추경’ 11조 2000억원이었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도 22조원 규모로 올해보다 크게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발상은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도 세 차례나 있었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비판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재정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여된 채 지출 금액 자체가 성과인 것처럼 내세워지고 있다. 일자리 정책에서 정부의 무책임함은 규제 풀기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민간 투자에 대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원포인트 규제완화’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테니 알아서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접근 방식은 무책임의 극치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되찾아 오는 것이다. 그동안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론’의 희생양이었던 ‘위험의 외부화’는 사실상 인건비를 사업비로 위장한 꼼수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공공부문의 괜찮은 일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 자율로 넘긴 시장감독 업무도 다시 정상적인 정부 활동으로 되돌려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라돈 침대, 세종병원 화재, BMW 차량 화재 등 수많은 사건에서 드러난 ‘정부 부재’ 상황을 속히 타파해야 할 것이다. 공공서비스도 확대돼야 한다. 초인적인 희생으로 온 국민을 감동시키는 소방관과 외상센터 의사 및 간호사가 속히 확충돼야 한다. 자녀수당보다는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과 교사의 확충이 더 절실하다.

정부의 조달사업 또한 일자리 만들기 수단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입찰 자격에서 직접 시공이나 정규직 등 고용 요건을 강화하면 시장에서 고용의 양과 질을 개선하는 자극제가 될 것이다.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의 범위를 확대해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투자를 하지 않는 사내유보금을 정부가 세금으로 징수해 공공투자에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정부 스스로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생산 활동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할 때 우리는 가령 ‘부품 굴기’를 하면 어떨까.

작금의 고용 대란의 핵심 원인은 기존 주력 산업의 혁신 부재와 이를 방관한 ‘정부 부재’ 때문이다. 4대 주력 산업 모두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급속히 좁혀지고 있다는 소식만 들릴 뿐 미국, 독일, 일본 추격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없다. 독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독일의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혁신을 촉진해 국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 노조, 전문가, 시민사회의 상호협력을 촉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회 하나에 맡겨진 한국의 4차 산업혁명과 달리 ‘총력전’인 셈이다. ‘나라다운 나라’의 기본은 ‘정부다운 정부’다. 지극히 노동 배제적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연장과 규제 혁신이 우려되는 이유다.

2018-08-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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