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없애고 운영비 증액 ‘꼼수’

입력 : ㅣ 수정 : 2018-08-27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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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상임위원장에 매월 300만원 검토
“부족한 부분 특활비로 충당… 늘려야”
여야 반응은 ‘조심’… 우려가 현실로 비판

국회 상임위원장 몫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한 국회가 상임위원장에게 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비 명목으로 매달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국회가 특활비를 없애는 대신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는 식으로 꼼수를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상임위 운영비가 부족했던 부분을 특활비로 충당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비를 따로 올리지 않아도 상임위가 문제없이 유지됐던 것”이라면서 “특활비를 없앤 만큼 상임위가 운영되려면 최소한의 운영비는 늘려야 하기에 18개 상임위원장에게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의사국장이 각 당에 설명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상임위원장은 매달 600만원의 특활비를 받았다. 그렇지만 상임위원장 몫의 특활비가 없어지면서 국회는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기관운영비 100만원을 특활비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국회의장단 특활비 일부만 남기고 상임위원장 몫의 특활비는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특활비 예산 31억원 중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반납기로 했다.

또 다른 국회관계자는 “상임위원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많지 않아 그걸 국회가 마련해주려는 것”이라며 “상임위원장은 내심 그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 의사가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 필요한 돈은 아낀 예비비 등으로 마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야 상임위원장은 업무추진비 증액 움직임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상임위원장은 “특활비를 없앤 것이 결과적으로 업무추진비를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특활비 폐지가 국회 투명성을 개선하는 선택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한 상임위원장은 “아직까지 국회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바 없다”면서 “특활비 폐지는 이미 결정됐으니 나머지는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반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지난 24일 “특활비 대안으로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려 한다는 제안을 받았는데 거절했다”고 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업무추진비가 더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상임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에게 기존 특활비를 전달하던 방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주려는 건 꼼수로 읽히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08-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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